정책이 만든 가치-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2022.4)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에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된 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군사 반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씨앗이 막 발아할 시점에 1961년 9월 군사독재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30여 년 만에 부활했고, 또다시 32년 만인 2020년에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더욱 직접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서울)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등 5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시, 군, 구 등 3개 명칭으로 사용한다. 한편,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각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다 모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방 사정과 처지에 맞게 정책을 실행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조례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다.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수많은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조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226개 중 18개의 성과를 모아보면 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지체가 지방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책에 나온 조례와 정책에서 뽑아본 주제는 환경,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철도 유치,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인권, 노인 한글대학, 교통편의권 확보, 청년 지원, 과학 지원, 아이들 놀 권리 확보, 청소년 지원, 아이들 보육, 시민토론, 친일 청산, 역사 특화구역 등이다. 하나같이 시민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역주민의 삶을 한 뼘 더 나아지게 하는

실제 정책 사례 소개

<1장 지구 구하기>에서는 미세먼지, 습지 보전, 기후환경, 숲과 웰빙,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정책을 묶었다. 몽골 고비사막에 '수원시민의 숲' 조성(수원시),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고양시),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 도입, 환경 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창원시), 사북면 산림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춘천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 '은평 그린 모아모아' 정책(서울시 은평구)을 소개한다.

<2장 경제 살리기>에서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대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륙철도 등을 다룬다.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발행(부여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제백신 1% 희망대출'(광주시 광산구), 일자리 창출 정책(울주군), 이스포츠 육성 계획과 청소년 게임문화(경기도의회), 수도권 내륙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진천군, 안성시)을 소개한다.

<3장 복지 넓히기>에서는 정신건강 돌봄, 장애인 인권, 노인층 문해력 개선,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청년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공공심리서비스 확대와 경기도심리지원센터설치(경기도의회),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지원하는 '시창각장애인 권리 조례' 제정(제주도의회), 노인 한글대학 설치(논산시), '100원 희망택시'로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서천군),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위원회 설치와 7대 거점 특성화사업(광명시)을 소개한다.

<4장 청,소년 키우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미래 세대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꿈나무 과학 멘토(대전시 유성구), 어린이 놀 권리 보장, 꿈꾸는 놀이터 사업, 유아체험교육원(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 청소년 수당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교육도시 사업(오산시)을 소개한다.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에서는 시민의 삶을 문화 차원에서 풍부하게 하며 건전한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100인 위원회 설치(군포시),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친일청산(경남도의회), 역사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청년 김구 거리 조성(인천시 중구),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창원시)를 소개한다.

조례와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다.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행력 뒤에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가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토대 위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박진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와 사회정책,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20대부터 지방자치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국정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의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그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아 이 책을 엮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4‧3의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청산을 하고자 발로 뛰었고, 지금도 거리와 강의실에서 외치고 있다.

머리말

추천사

1. 지방자치 정책의 참모습을 본다 - 양영철

2. 지방자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 권칠승

3. 예비 지방 정치인을 위한 참고서 - 이학영

4.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 - 염태영

1장 지구 구하기

01. 사막에 나무를 심는 수원시

02. 습지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양시

03. 환경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창원시

04.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춘천시

05.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은평구

2장 경제 살리기

01.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기한 화폐, 부여군

02. 소상공인에게는 조건 없이 1% 대출하는 광주 광산구

03. 일하는 기쁨과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울주군

04.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의회

05. 도로에서 철도로의 녹색교통 전환, 진천군과 안성시

3장 복지 넓히기

01. 약물치료에서 심리치료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02.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공정한 권리, 제주도의회

03. 온 마을이 노인 한글대학인 논산시

04. 1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행복한 서천

05.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도시 광명시

4장 청·소년 키우기

01.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하는 대전시 유성구

02.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놀이터를 확보한 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03. 청소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경남 고성군

04.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교육 도시, 오산시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

01. 시민토론, 끝장토론, 민주적으로 군포시

02. 친일 청산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경남도의회

03. 청년 백범을 만날 수 있는 인천시 중구

04.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고양·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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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