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2022.3)

책을 내면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 성장,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코로나 19라는 돌발 변수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출현이 계속되면서 경제봉쇄,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고 과다한 유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일상화 등에 대해 대부분 나라의 정부는 적절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고용참사에다가 2022년 3월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혼란이 더 크다. 경제 현안들이 시장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설익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실험되고 있다.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는 2019년부터 중앙일보의 <이코노믹스> 섹션에 장기 연재된 글 중 66편을 엄선하여 엮은 책이다. 25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양한 이슈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추상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시의성이 높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일반 독자를 위해 현안을 쉽게 풀어 쓰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경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널리 공유되고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가 우리 사회의 귀중한 경제 지식 플랫폼으로 발전되어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2022. 3

필자들을 대표하여 박영범

박영범

미국 코넬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및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왕국 국가공로훈장, 기업경영학회의 기업경영자대상,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전환기, 한국노동시장의 길을 묻다』(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노사관계와 커뮤니케이션』(범우사, 2020/공저), 『한국교육의 진로』(박영사, 2021/공저) 등이 있다.

CHAPTER 01 들어가며 1

CHAPTER 02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제 13

01 산업·통상·안보 연계된 민주주의·기술동맹 눈앞에 15

02 비용 최소화는 옛말, 부품·소재 공급망부터 넓혀야 22

03 불붙은 미·중 기술패권, 한국 산업경쟁력 도약대 삼자 29

04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 37

05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45

06 미국이 희토류 채굴 재개하면 중국의 시도 성공 못 해 52

07 미, EU·인도 등과 손잡고 중국 압박 가속 페달 59

CHAPTER 03 재정, 복지 그리고 국가채무 67

01 한국, 2025년 OECD 비기축통화국 중 3위 부채대국 된다 69

02 선심 쓰듯 나랏돈 풀지만 피해는 서민·중산층에 돌아가 76

03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이 한국을 덮치고 있다 83

04 복지 지출 늘리지 않아도 곧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 89

05 개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정부는 거대 괴물이 된다 94

06 북유럽처럼 강력한 구조조정하면서 복지지출 늘려야 101

07 돈 찍어 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108

08 고령화와 재정 형편 고려,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116

09 커지는 사회주의 유혹, 양극화 해소로 차단해야 124

CHAPTER 04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 131

01 기업 경쟁력 말고는 기댈 것 없어진 한·중·일 3국 경제: 변곡점 접어든 동북아 경제삼국지 133

02 기업 혁신, 경제 성장 멈추는 순간 ‘재패니피케이션’ 온다 140

03 21세기 편자의 못을 쥐고 있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한다 147

04 논 대신 공장에 물 대고 고속철 연결해준 대만 정부 154

05 음식·숙박·유통·교통 플랫폼, 자영업 혁신 계기 돼야 161

06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169

07 BTS 일으켜 세운 건 커넥토그래피였다 176

08 플랫폼 제국이 세계 장악할 때 한국은 우물 안 논쟁 183

09 기관투자가 본격 참여가 비트코인 6만 달러 이끌었다 190

10 기득권에 좌절한 젊은 층 몰리며 가격 급등 197

11 상용화 앞둔 DCEP, 알리페이·위챗페이 넘는다 204

12 카카오뱅크에 내준 금융 주도권 되찾아올 카드 211

CHAPTER 05 일자리와 고용 219

01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 개 적어 221

02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229

03 “유연한 해고가 일자리 만든다” 역설, 미국·유럽이 증명 236

04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 고용취약층 배려해야 243

05 49세가 퇴출 1순위, 근속연수 따라 임금 뛰는 호봉제 탓 251

06 연공서열식 임금 줄여야 고령자 취업도 늘어 257

07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264

08 재택 유연근무 일상화… 채용 방식, 리더십 달라져야 271

09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278

10 기업·노동 고래 싸움이 자영업자 과잉경쟁 촉발했다 285

CHAPTER 06 부동산과 주택 공급 293

01 집 공급해 세입자·집주인·정부 모두 이익 보는 구조 295

02 저금리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 도화선 됐다 302

03 강남 규제, 특목고 폐지, 저금리가 서울 집값 올렸다 309

04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산업화 촉진의 비밀병기였다 316

05 공짜로 집 줬던 소련의 실패, 공공주택의 필연적 결말 323

06 땜질 그만두고 과감한 인센티브로 지방 분산 유도해야 330

CHAPTER 07 금리와 주식, 자산시장 337

01 물가안정보다 고용안정 힘 실어… 금융발작 경계해야 339

02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면서 금리 인상 불가피해져 346

03 빚으로 쌓은 자산 버블, 더 방치할 수 없었다 353

04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점차 주가와 동조화 360

05 수출·성장률·기업이익·고객예탁금 정점 찍고 주춤 367

06 “이번엔 괜찮다” 방심하면 퍼펙트 스톰 못 막아 374

07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부채 충격 2~3년 내 올 수 있다 382

08 전 세계가 금융허브 위해 뛰는데 한국만 멈춰서 있다 390

CHAPTER 08 물가와 성장, 경기 순환 397

01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399

02 성장률 0%대 직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406

03 국가 경제 주기로 볼 때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 413

04 공급 부족이 물가 자극… 슬로플레이션에 그칠 듯 420

05 번지수 잘못 짚은 한국식 뉴딜… 시장부터 살려야 428

06 성장의 보수, 평등의 진보 넘어 ‘제3의 길’로 가야 435

07 기업투자 활성화해야 포퓰리즘 끊고 불평등도 줄인다 443

08 공정성 확보 못 하면 능력 발휘 못 하고 산업생태계 후퇴 450

09 모방형 대입제도 고쳐야 나라 먹여살릴 인재 쏟아진다 458

CHAPTER 09 연금과 고령화 465

01 10년간 38%…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었다 467

02 고령자들 연금 많이 받을수록 청년에겐 폰지게임 된다 475

CHAPTER 10 기후환경, 탈원전과 탄소중립 483

01 중국·인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줄여야 통상 장벽 넘어 485

02 미국이 시동 거니 주가·경제·산업구조 모두 충격파 493

03 탈원전 이어지고 유가 치솟으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