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람 쓰기-누가 국가의 주역으로 선택받는가-(2022.4)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만 8천 개?

대통령의 인사권이 닿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보이지 않게 대통령의 인사를 좌우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역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헤드헌팅 시스템을 해부한 첫 번째 책!

◎ 대한민국 대통령 인사 시스템 A to Z

◎ 역대 정부의 인사를 둘러싼 정권 실세들의 헤게모니 쟁탈전 비화!

◎ 국정을 흔들고 정권 교체를 야기한 인사 농단 사례

◎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대한민국 정부 인사 하이라이트 10장면

◎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 블루프린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분석한 첫 번째 책!

『대통령의 사람 쓰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역대 최장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송국건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시스템에 관해 분석한 책이다. 개별 정권의 인사 시스템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 책처럼 통시적으로 대통령 인사의 범위와 작동 원리, 사례를 망라하여 분석한 경우는 국내에서 첫 번째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일꾼은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선출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쓰는 사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일까? 5년에 한 번씩 대선을 치르고 나면 승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내각을 꾸리는 일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내각에 누가 앉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의 방향, 국민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시기가 대선 직후의 내각 발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에 가까운 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이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 뽑는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놀랍게도 딱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로 따지면 무려 1만 8천 개 이상의 자리가 범위 안에 있다. 물론 임용 모두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없으므로 일부는 총리나 장관 등에게 위임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역시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인사권은 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개, 중앙선관위원 3개, 행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140개 안팎, 공공기관 임원 150여 개가량을 합쳐 300개 이상이 범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가 잡은 권력, 내 맘대로 쓴다’(내권내맘)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사람 쓰기에도 당연히 시스템이 있다.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 비공식 존안자료, 혹은 정권 주변의 추천에 의해 인재를 발굴한다. 후보군을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넘겨 인사 검증을 한 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인사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한 뒤 공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전체 인사 시스템에도 약간 변화가 생겼다.

기업에서 인사의 기본은 업무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다르다. 인사 대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의 균형은 물론이고 정치 성향, 성장 배경, 조직 내부 평판 등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통치권 차원에선 후계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정권 연장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내 경력 관리도 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에 가까운 사람 쓰기라 할 수 있다.

시스템 VS 실세: 정권의 인사를 좌우하는 두 가지 축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엄존함에도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는 주요 직위들의 개각이 발표될 때마다 검증 과정에서는 시끄러운 잡음이 발생한다. 심지어 국론이 분열되거나 인사 게이트로 비화하여 정권이 흔들리는 경우까지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정권 실세들의 정실 인사,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 정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논공행상,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비선 실세 등 비(非) 시스템적 인사가 정상적인 시스템 구동에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서 가장 분명한 전제가 되어야 할 시스템적 인사가 정권 실세에 의한 비시스템적 인사로 채워지는 현상을 포착하여 ‘시스템과 실세 간 대결의 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총탄 없는 인사 전쟁의 민낯을 정권별로 하나하나 파헤친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임용의 모든 것을 다룬 책, 『대통령의 사람 쓰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임용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다루는 책, 『대통령의 사람 쓰기』는 모두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도입과 작동 원리 및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인사 특징 및 주요 사건들과 함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권 실세들의 인사 헤게모니 쟁탈전 비화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3부에서는 인사 시스템을 허물고 국정을 흔들어 정권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며 기존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4부에서는 이 실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될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언론학 석사)했다.

1988년 영남일보 복간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서울지사 정치부에서만 줄곧 근무했다. 국회와 보수, 진보 정당을 두루 출입했다. 청와대는 노태우 정부 시기 간간이 취재 지원을 나간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 때 8개월, 김대중 정부 때 3년 6개월, 노무현 정부 때 4년가량을 출입하며 정치적·사회적 격동기마다 권력의 심장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SBS와 KBS라디오, TV조선과 MBN 및 채널A 등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했다.

월간지 『신동아』에 정치 기사를 장기간 기고했다.

저서

『도대체 청와대에선 무슨 일이』 (2007)

『지방언론의 중앙 뉴스 취재 보도』( 2004)

유튜브

송국건의 혼술 

여는 말

차례

프롤로그

1부 대통령은 어떻게 인재를 뽑을까?

1장. 기업과 닮은 듯 다른 대통령의 헤드헌팅

2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만 8천 개?

3장. 존안자료와 국가인재DB: 나도 혹시 국가 핵심 인력?

4장. 대통령이 사람을 찾는 방법과 절차

5장. 천리마를 찾는 ‘백락’, 인사수석이 일하는 법

6장. 검증 칼자루 쥔 민정수석의 체크리스트

7장. 대통령 인사의 숨은 실세는 ◯◯◯◯이다

2부 시스템 VS 실세: 정권의 인사를 좌우한 두 가지 축

1장. 궁정형 인사, ‘벼슬을 내리노라’

2장. 소통령의 전횡과 ‘깜짝 인사’

3장. 권력 스스로 채운 ‘방울과 목줄’

4장. 정치권 주류 교체시킨 ‘칸막이 제도’

5장. 인사 주도권 둘러싼 ‘이너서클 혈투’

6장. 수첩 인사에 드리운 ‘비선의 그림자’

7장. 청문회 무력화시킨 ‘불통 인사

3부 시스템 오작동을 불러오는 요인들

1장. 인사정치: 내 사람 내 곁에

2장. 논공행상: 독으로 돌아온 빚

3장. 정실인사: 동창회 정권의 탄생

4장. 비선실세: 허수아비가 된 장관

5장. 직권남용: 사기업에 닿는 청와대 입김

4부 차기 정권에는 누가 국가의 주역이 될까?

1장. 선거철은 취업철?

2장. 민정수석 폐지,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실험은 성공할까?

3장. 차기 정부의 핵심 리크루팅 대상은 누구

5부 한국 현대사를 바꾼 대통령의 인사 하이라이트 10장면

1장. 박정희의 김정렴 발탁: 산업화 시대의 개막

2장. 박정희의 김재규 총애: 참극의 징후들

3장. 노태우의 박철언 중용: 북방외교 문을 열다

4장. 김영삼의 이회창 등용: 8년 대세론의 뿌리

5장. YS・DJ의 15대 총선 공천: 신진세력의 등장

6장. 김대중의 노무현 선택: 재집권 성공한 혜안

7장. 노무현의 문재인 기용: 운명

8장. 박근혜의 김기춘 맹신: 몰락의 전조

9장. 문재인의 조국 낙점: 국론 분열의 시발점

10장. 문재인의 윤석열 승진: 정권을 넘긴 치명적 실책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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