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배우는 부동산학개론 (2022.4)

술술 넘어가는 부동산, ‘정신 못 차리면 부동산에 취해버릴지도?!’

‘개론’이라는 말에 하품부터 나오는 당신을 위한, 뭔가 다른 개론서!

‘부동산’, 알긴 해야겠는데, 알기는 귀찮아?

이 책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부동산 거래 한 건을 하더라도 신경 써야 하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다. 공법, 금융, 세금, 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만 몰라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야기로 배우는 부동산학개론』은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다루는 한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간략한 역사,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다루었다.

이 책의 목적을 간단히 하자면, 어려운 부동산 지식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히스토리부터 부동산의 특성, 건축 관련 기초 지식, 도시계획법, 주택 금융과 부동산 개발, 세금 관련 부분,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1장 들어가는 글

BOX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과 선분양 제도

BOX 등기사항증명서(舊 등기부등본)의 공시력과 공신력

BOX 기획부동산

제2장 부동산 히스토리

제3장 부동산의 특성

1. 부동성

(1) 부동성과 외부효과

(2) 교육과 교통, 편의와 쾌적

(3) 집적의 경제(Economy of Agglomeration)

2. 부증성과 영속성

3. 고가성(高價性)

(1) 임대차시장과 매매시장의 구분

(2) 신축 시장과 기성 시장의 구분

(3) 금융의 중요성

제4장 부동산 공법

1. 개관

(1) 건축행위/부동산개발과 인·허가제도

BOX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

(2) 부동산 공법의 구성

2. 건축법

(1) 안전과 기능

(2) 건폐율과 용적률

(3) 일조권(Right to Light)

(4)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3. 도시계획법

(1) 도시와 도시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3)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제(Zoning)

(4)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BOX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5)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6) 수도권정비계획법

BOX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건립된 연면적 1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4. 개발사업법

(1) 도시개발법

(2) 택지개발촉진법

BOX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말죽거리 신화

5. 주택법

BOX 머리 아픈 주택 면적

BOX ‘시·도지사’와 ‘대도시’

BOX 매도청구 이외의 알박기 대처

6. 정비사업법

제5장 부동산과 금융

1. 소비자 금융

(1) 주택 금융

(2) MBS

BOX 채권(債權)과 채권(債券)

2. 공급자 금융

(1) 시행사와 PF대출

(2)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금융: 부동산펀드와 리츠

제6장 부동산과 세금

1. 세금의 일반 사항

(1) 세금이란 무엇인가?

BOX 프랑스 대혁명과 징세청부업자, 부마민주항쟁과 부가가치세

(2) 세금의 종류

(3) 담세력과 세금

2. 부동산과 세금

(1) 부동산의 생애주기별 납세해야 할 세금

BOX 조정대상지역

(2) 취득세

(3)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4)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부가가치세

BOX 부동산 공시가격과 현실화 계획

BOX 준조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제7장 부동산과 시장

1. 부동산의 가치평가

2. 부동산 시장의 비중

3. 주택시장의 개관

4. 자가와 임차- 주택점유형태의 선택

5. 부동산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Advanced Level)

(1) 공급의 비탄력성과 거미집 이론

(2) 고가성: 신축시장과 중고시장

(3) 고가성: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제8장 부동산과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개관

2. 부동산 정책 수단

(1) 공급 정책

(2) 수요 정책

(3) 가격 상한제

3. 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 정책

4. 최근의 부동산 정책 현황

B 에필로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