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교육의 구상(2022.5)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학벌주의’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대학서열해체를 제시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처방한 교육정책 제안 연구서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구와 강의 이외에도 상지대학교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앞장선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35년 강단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무상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인구대비 학부과정 대학 진학율이 높은 데 비해 학사 수료후 석/박사 학위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병폐가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이나 학문적 성취가 아닌 특정 대학 학부에 입학하면서 얻어지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각종 특권과 지대적 이익의 추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제 사회 구축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정확하게 진단한 저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서열 철폐’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공정사회와 대학교육의 관계를 설명한 3개의 논설로 구성된 1부, 학벌사회의 불공정성을 고발한 3개의 논설인 2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 무상대학교육과 대학서열 철폐를 제시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정성’에서는 교육기본권 실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 연구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2부 ‘학벌사회의 불공정 구조’에서는 현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대학교육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고발하고,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대학서열의 병폐에 대해 나열합니다. 또한 상위권대학 소속 학생들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통계 수치를 통해 현 대학체제의 불공정성을 드러냅니다.

3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서는 1,2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7장에서 대학 무상교육 정책 실시 방안과 8장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대학 특성화를 통해 올곧은 대학교육체제를 정립할 것은 제시합니다.

10장에서는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을 총괄하며, 2편의 보론을 통해서 대학 무상교육에 반발하는 주장들의 논거를 파헤치며, 대학 교육 개선의 또다른 과제인 사립대학 공공화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가 대두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학교육 체제의 총체적위기의 원인을 ‘학벌 체제’로 진단한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거대한 전환기에 대비한 백년대계로서 교육정책의 기본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현재 평화통일강원포럼 공동대표와 (사)조은사회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지난 2년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1989년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사학민주화운동에 앞장서 해직되기도 했는데, 그의 해직에 항의해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전개한 1년 여의 본관 점거 철야농성은 한국 사학민주화투쟁사에서 최장기 대학시설 점거 농성기록이다. 사회활동으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13년간 역임했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감사와 강원지부장,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부회장, 사학비리척결과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현재 대학 무상교육과 대학서열철폐 운동의 확산 및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서

『행복경제학－일상의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2021)

『한국 사학의 빛과 그림자－상지대 민주화의 여정』(2010)

공저

『누가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2020)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2017)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체제』－대학개혁의 방향과 쟁점(2015)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2012)

『우리 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2006)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2005)

『강원교육과 인재 양성』(2001)

외 다수

논문

「돈키호테, 황금시대를 그리다」(2016) 외 다수 

들어가는 말

제Ⅰ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정성

제1장 왜 대학 무상교육인가?

1. 교육기본권의 실현

2. 평등사회의 걸림돌 제거

제2장 대학 무상교육이 가져올 행복

1. 유럽의 무상교육은 성공했나?

2. 대학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

제3장 교육에서 공정의 의미

1. 고등교육 - 부와 재산의 세습 경로

2. 공정 관념과 ‘아빠 찬스’

3. 교육비 지원의 역진성과 매튜효과

제Ⅱ부 학벌사회의 불공정 구조

제4장 대학교육비

1. 한국의 대학등록금, 어느 수준인가?

2. 청년 부채 문제

3. 외국 대학등록금과의 비교

4. 교육비 부담 국제비교

5. 열악한 교육환경 - 세계 최저의 교육비

제5장 대학서열 체제

1.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회지배

2. 소득계층과 부의 세습

3. 출신대학과 임금·소득격차

4. 차별과 독점-중상주의적 특혜

5. 불공정 게임의 정착

6. 법학전문대학원의 反계급성

제6장 상위권대학 입학생들의 특성

1.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의 출신배경 비교

2. 부모의 소득과 대학진학률의 관계

3. 부모의 소득수준과 수능성적

4. 학벌 프리미엄의 실체

제Ⅲ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제7장 대학 무상교육

1. 학벌사회의 재생산구조

2. 대학 무상교육으로 개인이 얻을 이익

3. 대학 무상교육으로 사회가 얻을 이익

제8장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1. 얼마나 필요한가?

2. 6조 원의 고등교육 투자가 초래할 놀라운 결과

3.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4. 정부예산의 합리적 조정

제9장 대학서열 해체

1. 대학서열 체제 형성과정

2. 대학서열 해체와 ‘대학 평준화’

3. 서열해체를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4. 백가쟁명식 대학서열 해소 방안들

5.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열해체 방안

6. 주요국의 대학정책 변화

제10장 결론

보론

보론 1 대학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주장들

1.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

2. 대학이 너무 많다는 주장

3. 과잉 진학 우려와 무임승차자의 문제

보론 2 사립대학의 공공화

1. 지역사립대학의 중요성

2. 사립대학의 공공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