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카르텔-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카르텔’로 표현하는 이 책은 일종의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관점과도 중국의 관점과도 거리를 둔, 좀 다른 시각으로 차분하게 미중 관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유통되는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9월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미중 관계는 왜 악화일로에 있는 것일까. 멀지 않은 과거부터만 따져 봐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 사태,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틱톡을 둘러싼 논란, 코로나 사태의 책임 공방, 그리고 화웨이 제재 조치까지 미중 관계가 전방위에 걸쳐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레이엄 앨리슨이 말하는 패권 교체기의 현상일까? 아니면 트럼프라는 특별한 인물의 돌출적 행동일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인가?

한반도의 관점에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방 예산 세계 1, 2위인 두 나라 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 경제적 갈등은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난처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 이 질문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더라도 대중국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가? 혹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2015년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과 2016년 2월 사드 배치 협의 시작 선언이 그랬듯이)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를 강대국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방관자가 될 것인가?

????미중 카르텔????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 제안한다. 양국 관계가 패권 경쟁 상황이 아니라 카르텔 관계라면? 이 책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대결적 관점에서 설명해 온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이다. 양국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국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친미냐 친중이냐’와 같은 문법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제3의 시각: 카르텔 관계, 갈등적 상호 의존 관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과거 500여 년 동안 총 16개의 패권국-부상국 관계 가운데 12차례가 전쟁으로 귀결되었는데, 미중 간에도 상호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위협론에 바탕을 둔 이런 관점은 미국의 주류적 관점을 대표하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중 카르텔????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도전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며, 미중 관계를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경쟁하는 일종의 카르텔 관계이자 갈등적 상호 의존 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순간들에 대한 분석과 중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첫 만남(중국의 개항)부터 항일 시기, 중국 혁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미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 개방 등 중요한 역사적 장면에서 양국의 선택과 그 결과가 서술되며,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달러 체제에 편승한 뒤 양국 경제의 동조화(coupling), 중국의 대미 취약성과 달러 의존성 등의 경제적 쟁점, 타이완 문제, 북한 문제, 양국의 군사력 경쟁 등의 군사적 쟁점, (미국의) 중국 위협론과 (중국의) 반미 민족주의 등의 담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미중 카르텔’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지난 150년 동안의 미중 관계사인 동시에 지정학･지경학･국제정치경제, 한반도 문제 등 여러 맥락에서 현안들을 분석한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다. 자칫 어렵거나 지루해질 수 있는 주제를 다각도에서 흥미로운 사례나 비유를 통해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

중국의 대미 취약성 벗어나기

이 책을 읽고 나면 일대일로, 위안화의 국제화, 기술 굴기와 같은 중국의 미래 비전이 대미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체제에 편승하는 것이었으므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동시에 대미 취약성도 커지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며, 2019년 미국으로부터 345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얻었다. 2020년 2월 현재 중국의 미 채권 보유액은 1조923억 달러로 미 채권 총 발행량의 15%를 차지한다. 일본(1조2683억 달러)에 이은 2위이며, 3위 영국(4032억 달러)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일견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흑자는 중국이 미국의 독점 상품인 달러를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고, 미국 경제와 동조화됨에 따라 ‘달러 함정’에 빠지고 대미 취약성도 커지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저렴하고 대체 가능한 소비재를 미국에 수출하고, 대체 불가능한 지식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 나아가 중국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 즉 기술･지식 상품에 대한 의존, 이른바 ‘달러 중독’, 높은 무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 위안화의 국제화, 기술 굴기’인 셈이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미중 관계에 대한 관점을 문제 삼는 것, 즉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카르텔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중국과 미국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나아가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홍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 국제정치경제, 한반도 문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푸코가 중국적 세계질서를 바라 볼 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러 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관계의 협조체제적 성격을 밝힌 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가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믿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을 평이한 언어로 소개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려고 한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들어가며 007

1.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유령_012

2. 미국과 중국의 첫 대면 : 원교근공과 문호개방의 만남_030

3. 국민당의 부상과 미국의 접근 : 중국 통일과 일본의 도전_048

4. 미국, 장제스, 마오쩌둥의 삼중주 : 국공 내전과 미국의 전략_066

5. 한국전쟁이라는 파국 : 스탈린의 미중 갈라놓기_084

6. 미군은 왜 베트남 17도선을 넘지 않았을까? : 중소 분쟁과 미중 공감대의 형성_100

7. 미중 화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중월전쟁과 한미 관계의 악화_118

8. 중국의 개혁 개방과 달러 체제로의 편승_138

9. 중국 위협론 대 반미 민족주의_158

10. 자본주의 국제 질서와 미중 관계의 구조화 : 글로벌 거버넌스와 주권 경쟁의 관성_176

11. 타이완 딜레마 : 포기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미국과 중국_196

12. 북한이라는 ‘게토’ :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중의 전략_214

13. 일대일로와 위안화의 국제화 : 대미 취약성 극복하기_230

14.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중 무역 전쟁 : 미국은 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하는가?_246

15.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 신용 게임_262

16.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종합 국력 더하기 문제 해결 능력_280

17. 친미와 친중 사이 : 한반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_300

미주_322

찾아보기_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