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속의 정책-포퓰리즘과의 전쟁

적폐라는 낙인으로 지금까지 풀어놓을 수 없었던,

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재조명하다!

‘촛불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적폐’라는 낙인의 그늘로 펴지 못했던 그때의 정책에 깊은 아쉬움에서 이 책은 시작된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이 함께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기억에 기댄 허무맹랑한 서술이 아닌 그 순간에 펼쳐졌던 수첩 속 진짜 기록에 근거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정부의 정부 또한 그저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절실했고 진실했음을. 수첩 속 덮여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 그 방법론이 두텁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이 책에서 다시 펼쳐진다.

안종범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에서 활동을 활발히 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의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경제멘토, 정책브레인 등 핵심 책사로 불렸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복지, 원격의료 등 사회정책을 성사시켰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등  

들어가는 말

: 선거와 공약, 그리고 정책 005

제1부 포퓰리즘과 선거

포퓰리즘, 왜 나쁜가? 017｜포퓰리즘의 세계사 022｜우리의 포퓰리즘 025

제2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공약

2007년 경선의 패배와 새 출발 031｜19대 총선 승리와 공약 038｜18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공약 045｜인수위와 4대 개혁 051｜수첩과 정책 057

제3부 정부 개혁

특별감찰관 제도 073｜경찰과 국방 공약 076｜공약가계부 082｜공무원연금 개혁 094｜정부 3.0 100

제4부 경제 공약을 경제 정책으로

경제 철학 109｜창조경제 116｜규제 개혁 133｜노동 개혁 143｜금융 개혁 165｜공공 개혁 177｜재정 개혁 182｜부동산 정책 186｜중소기업 정책과 전통시장 대책 196

제5부 복지·교육·환경·에너지 공약을 정책으로

기초연금 도입 213｜맞춤형 빈곤 대책 222｜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228｜무상 보육·무상 급식·보편 복지 231｜건강보험 개혁 239｜원격 의료 243｜중학교 자유학기제 249｜파리기후협약, 환경과 에너지 252

제6부 경제외교

정상 회담과 경제외교 271｜한미 정상 외교 296｜한중 정상 외교 302｜1:1 상담 314｜FTA 타결 320

제7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약과 정책

포퓰리즘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329｜통일과 한글 336｜신뢰와 화합 340

부록

: 박근혜 스탠퍼드대 연설 전문 347

: 국민과의 약속 전문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