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2022.6 개정판)

“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존 가이드”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한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때 노동법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하다.

“묻고 답하고 사례로 살펴보는 노동법”

‘임금이 석 달이나 밀렸어요.’, ‘사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부서 회식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서 동료들 때문에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등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겠지만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노동법을 알고 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다.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선 지 20년 넘은 베테랑 노무사로 직장인이 어떤 점에 궁금증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짚고 있다. 그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해고, 여성·비정규직·파견직, 산업재해, 퇴직 등 직장에서 자주 접하지만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통상임금, 유연근로시간제도, 저성과자퇴출제도,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사례〉를 들어 해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활발히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누릴 법적 권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노동법 100》의 저자는 2022년 5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 개정 사항과 변경된 법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은 회사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실생활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5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여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등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강의 등이다. 또한 채용 포탈스카우트 상임 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삼일인포마인 상담?칼럼위원, 한국HRD교육방송 인사노무 마스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책기획국장,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서문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읽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내가 ‘직원’이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3.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07.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08. 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09.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08.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포괄임금제

· 내근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요?

사례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01.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02.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03.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04.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05.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6.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공휴일에 못 쉬나요?

07. 하루 차이 퇴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나 차이난다고요?

08.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09.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도

·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01.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2.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03.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04.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05.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06.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08.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09.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10.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저성과자 퇴출제도

· 누군가는 근무 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 사유가 된다고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01.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04.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05.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승진과 노동법

·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0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0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0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0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07.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비례 조건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08.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09.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10.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사례 / 모성보호

· 모성보호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 내가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0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0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0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0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0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0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 / 과로와 산재

·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생겼고 종사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0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0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0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0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06. 회사의 노동조합 경비 지원이 불법인가요?

0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08.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왜 문제가 되나요?

09.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01.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0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0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0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0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0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08. 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0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1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_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