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51문답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전문가들이 51가지의 주요 의제를 놓고 벌인 한반도 대외전략 보고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일본은 필요한 부분만 소환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벌인 전쟁으로 인해 국제관계의 핵심 화두로 부각되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은 전쟁,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친일, 반중 정서의 노골화를 지적하면서 신흥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산재해 있는 여러 난제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51가지의 주제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 한반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혜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김재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전)

베이징대학 박사

주요 저서로는 『전환기의 중국사회 II』(공저, 2004), 『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공저, 2005), 『透?鹽田模式 : 社區從管理到治理體制 Yantian model in Perspective』(공저, 2006).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공저, 2009),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공저, 2009), 『중앙아시아 정치문화』(공저,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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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8

I.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 15

01. 미중 전략경쟁 시대는 도래했는가?/16

02.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중 전략경쟁의 분야별 핵심은 무엇인가?/21

03.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27

04. 국제질서의 다극화는 진행되고 있는가?/32

05. 미중 전략경쟁-신냉전-다극화 추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38

06. 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인가?/45

Ⅱ. 신흥선진국 한국의 외교철학과 정책방향 · 51

07. 한국의 외교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52

08. 한국외교의 핵심가치와 기본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나?/58

09. 한국외교의 지평 확대를 위한 다각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62

10.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인의 글로벌 인식은 균형감을 갖췄는가?/66

11. ‘편가르기식’ 바이든 외교는 과연 바람직한가?/74

12.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외교는 얼마나 지속가능한가?/78

13. ‘양초다강’ 시대에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나?/85

Ⅲ. 외교안보분야 핵심쟁점 · 89

1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90

15.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95

16.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00

17.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세부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104

18.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11

19. 홍콩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15

20.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20

21. 신장위구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24

22.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127

23. 한중 사회문화 갈등은 왜 발생하며 해결책은 무엇인가?/130

24.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은 무엇인가?/134

25. 북한 비핵화의 선결 요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142

26. 북한 비핵화 및 북미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146

27. 중국은 왜 북한 핵보유는 반대하면서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인가?/151

28. 한국외교에서 중국이 갖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는 무엇인가?/157

29.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160

30.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166

3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적 연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174

32.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은 무엇인가?/177

33.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북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181

34.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185

3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한중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188

36.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193

37.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전략은 무엇인가?/195

38. 한러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201

Ⅳ. 경제통상분야 핵심쟁점 · 205

39. 향후 5년 대외경제부문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206

40.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통상 공격은 효과적이고 정당했나?/211

41. 화웨이 통신장비 배제는 근거가 있으며 가능한가?/215

42. 미중 디커플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19

43. 중국의 일대일로와 서방의 인프라 건설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나?/224

44. 미중 기술 표준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228

45.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나?/232

46. 최근 WTO 개혁의 이슈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236

47. EU의 대미ㆍ대중 입장은 무엇인가?/240

48. 국제적 압박 속에 추진되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무사히 실현할 것인가?/244

49. RCEP과 IPEF 구도에서 우리는 CPTPP에 가입해야 하나?/248

50.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너무 높은가?/254

51. 중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259

참고문헌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