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가보겠습니다-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2022.7)

길모퉁이에서,

시민에게 보내는

어느 검사의 편지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 임은정 검사는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중 절반인 10년을 내부 고발자로서 살아왔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릴 만큼 스타 검사였던 저자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문제 검사로 급전 직하했다. 이후 ‘막무가내 검사’, ‘빨갱이 검사’, 심지어 ‘꽃뱀 여검사’에 이르기까지 적대와 혐오, 모멸의 꼬리표들이 저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검사의 양심에 따라 분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검사 임은정이 시민에게 보내는 검찰개혁 ‘중간보고서’다. 저자의 눈에 비친 검찰과 검사들에 대한 기록이자,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의 속사정이다. 이 책의 1부 〈난중일기〉에는 저자가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쓴 글 19편과 글을 쓰게 된 상황, 당시의 심정 등을 전하는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치 성장 앨범처럼 저자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부 〈나는 고발한다〉에서는 언론에 연재한 칼럼 13편과 분량 제한으로 칼럼에 담지 못하고 행간에 묻었던 사연과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는 고발한다”

진짜 ‘검찰주의자’ 임은정의

검찰개혁 중간보고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 별장 성 접대, 내부 성추행 사건 등 검찰이 정의를 외면했던 무수한 사례가 등장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기 조직만을 최우선시하고, 검찰의 문제는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이중잣대를 견지하며 사법 정의를 조롱해 왔다. 검찰이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던 건 진실이나 정의가 아닌 검찰 조직 그 자체였다.

그동안 검사들은 표적 수사, 사건 은폐, 무죄인 사건에 무죄를 구형하지 말라는 등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당했다. 또한 위법한 지시에 항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고, 낮은 인사 평정과 표적 사무감사 등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아울러 상급자의 업무 외적인 폭언, 성추행 등 갑질에 검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목격한 상당수 검사가 방관했다. 또한 상급자 시각의 논리와 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들이 모두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와 시스템, 이에 순응한 검사들 탓이라고 일갈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검찰의 여러 잘못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검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임은정은 진정한 의미의 ‘검찰주의자’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유불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가 아닌, 검사도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다.

지난 10년간의 주저함과 흔들림,

그리고 선택과 결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저자는 계속 가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삶은 곧 길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고장 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시민에게 그러한 저자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널리 밝히고,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검찰의 변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 주저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것, 저자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택한 길이다.

검사 임은정은 내부 고발자로서 살아온 10년을 이 책을 통해 결산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역사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검찰을 바로 세운 뒤에 흐뭇한 ‘해피 엔딩’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하루빨리 시민에게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변화된 미래를 함께 꿈꾸어 보자고 말한다. 결국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검찰의 변화를 향해 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는, 한 검사의 동행 제안인 것이다. 

임은정

1974년 7월 14일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등록기준지는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이다.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고, 199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경주지청, 부산지검, 광주지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대검, 법무부(감찰담당관실)를 거쳐 현재 대구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사건 소개

프롤로그 함께 꾸는 꿈의 힘을 믿습니다

1부 난중일기

광주 인화원 도가니 2011. 9. 30.

카산드라와 아틀라스 2012. 4. 9.

공판검사의 다짐 2012. 6. 11.

민청학련 관련 사건 공판 소회 2012. 9. 6.

논고문에 대한 생각 2012. 9 .22.

뜻밖의 위로 2012. 12. 1.

징계 청원 2012. 12. 28.

징계 소감 2013. 2. 14.

징계 취소소송 경과 1 2014. 3. 5.

징계 취소소송 경과 2 2014. 11. 6.

징계 취소소송 경과 3 2017. 11. 1.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2017. 11. 16.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 단성소를 그리며 2014. 8. 1.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2014. 8. 20.

복귀 인사 2016. 1. 30.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 재심 청구’ 보도를 접하며 2017. 9. 17.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 진상조사단 출범을 바라보며 2018. 2. 5.

검찰 애사 2020. 10. 30.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2022. 4. 7.

2부 나는 고발한다

아이 캔 스피크 1 2019. 1. 14.

나는 고발한다 2019. 2. 18.

거짓말도 보여요 2019. 3. 18.

용서받지 못한 자들 2019. 4. 15.

참회록 2019. 5. 13.

검찰 애가 2019. 6. 10.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2019. 7. 1.

우리를 믿지 마세요 2019. 9. 30.

블랙리스트 – 영혼의 살생부 2019. 10. 28.

아이 캔 스피크 2 2020. 1. 6.

언론에 묻다 2020. 3. 9.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2020. 8. 24.

길모퉁이에서 2020. 9. 21.

에필로그 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