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평화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바이든은 왜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을까

“반도체는 (국정 0순위) 국가안보자산” 尹대통령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재용

기술전쟁의 ‘검은 속살’은 국가핵심이익

반도체의 기술패권 본질 분석한 대중서

기술패권 중심 반도체=4차 산업혁명 패권

경제, 군사ㆍ안보, 체제와 가치 둘러싼 미중 전쟁

우크라 전쟁(기술전), 공공-민간 협력의 하이브리드전

기술패권의 정책수단은?

성장모델 자체 공격, 투자인수합병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경제정책-.

제로섬게임, 기술블럭의 지식독과점, 생산 국제화

지은이 : 최계영

세계 ICT 산업 전문가

# 미중간 기술 패권 시대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중국은 이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벌이고 있다.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의 ‘기술 전쟁 시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팅 스택 등 ICT 산업은 목숨을 건 정글의 최전선이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세계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 군사ㆍ안보를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무서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 순간,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이 기다린다.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처럼 마냥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행운이다. 정부는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 및 컴퓨터 스택 기술 강국 입지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립하고 동맹 강화와 인재 양성, 입법 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에서 미중간 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ㆍ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했다.

#저자 프로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국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주로 디지털 경제, 미ㆍ중 기술패권, 4차 산업혁명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향분석실장, 융합산업연구실장, 통계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21년 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초로 디지털경제 정책연구 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출됐다. 최근 연구로는 미ㆍ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ICT 글로벌 전략을 위한 공급망 조사, ICT 분야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II, II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이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디지털전환분과 위원장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1987), UC Davis(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경제학 석사(1991), UC Davis(UCD.) 경제학 박사(1996).

차가운 평화의 시대(Cold Peace)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ㆍ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ㆍ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ㆍ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ㆍ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ㆍ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ㆍ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ㆍ협력

4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ㆍ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ㆍ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ㆍ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ㆍ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