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직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변호사 없이 이혼 잘하는 법
이혼해도 될까? 이혼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외도한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양육권은 엄마가 무조건 유리할까? 배우자 재산을 다 알지 못하는데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유용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두 변호사가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변호사 없이 이혼하기》를 써낸다. 이 책은 이혼 사유와 이혼 목적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혼 시 장단점을 바로 알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눈을 길러준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에게는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다. 경제력, 거주지, 양육 환경 등 이혼 이후의 삶을 치밀하게 구상하는 데 고려해야 할 현실 또한 낱낱이 짚어준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들에 관해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동원하여 합리적인 이혼의 길을 안내한다.
이 책의 최종 목표는 ‘스스로 이혼합의서 작성하기’이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합의서에 들어가는 이혼 조건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혼의 필수 항목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이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이혼 상담 시 변호사가 물어보는 질문과 이혼 결정 시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주제를 가득 담았다. 책 말미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시 필요한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명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에버랜드와 경기도청 사무관 등 큰 조직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법원에서 상근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며 무조건 이혼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부디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들께 봄날의 햇살 같은 다정한 위로와 함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이 : 양지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혼 소송 및 상담 수천 건,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에서 매년 수백 건 가사 소송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족’이다. 이혼이 곧 가족의 해체는 아니다. 다만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때 그렇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현재 이 책을 펼쳐든 당신, 준비하라. 그곳에 길이 있다.
목 차
프롤로그. 저 이혼해도 될까요?
PART 1. 이혼 결심 - 이혼 사유와 이혼 목적은 다릅니다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지난 결혼 생활 돌이켜보기
이혼하려는 목적 바로 알기
이혼하려는 이유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단점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장점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장단점 표 만들기
자녀 때문에 망설이는 이혼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이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
PART 2. 이혼 준비 - 이혼 이후의 삶부터 치밀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경제력
새 거주지 물색할 때 고려 사항
이혼 후 생활비 예상하기
이혼 준비 비용 마련하기
앞으로 달라질 하루 일과 대비하기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할까
시간과 돈을 아끼는 변호사 상담 방법
이혼 사실, 누구한테까지 알릴까
이혼 멘토 찾기
마음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
내가 원하는 이혼 조건
이혼 일정표 짜기
PART 3. 이혼 방법 -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툼이 없을 때는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양보할 수 없다면 소송이혼
상대방이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유명인이 조정이혼을 택한 이유
PART 4. 외도·폭력 -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혼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싶을 때
외도 증거 수집하기
각서는 과연 효력 있을까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합의서 작성하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하기
가정 폭력 신고하기
가정 폭력 고소하기
폭행 증거 수집하기
PART 5. 양육권 -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이혼
양육권자 결정 시 금기 사항
혼자 아이 키울 준비하기
법원의 양육권자 지정 기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합의서 작성하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면접교섭권 합의하기
면접교섭 때 반드시 명심할 것
PART 6. 재산 분할 - 철저히 준비해야 내 몫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부터 파악하기
내가 모르는 배우자 재산 파악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재산분할 전략 세우기
특유재산 구분하기
빌려준 돈, 보태준 돈 구분하기
합의 내용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문제
지름길은 하나, 협상과 대화의 자세
실전. 이혼합의서 직접 작성하기
부록. 이혼 관련 서식
역자 소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