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 가치분석의 정석 (2021.5)
책 소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것이냐, 건축을 할 것이냐, 농지로 이용할 것이냐 등으로 사람들이 땅을 사는 목적도 많고 땅을 이용할 일도 많다. 그러나 땅을 살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맹지나 개발이 제한된 땅, 가치 없는 땅을 사놓고 속을 끓이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땅 투자와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수록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간혹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 투자와 투기를 조장하고, 일평생 저축하거나 신용으로 얻은 돈을 잃게 만든다. 모르면 속게 되는 것이 세상사 이치인 만큼 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땅이나 부동산이 처한 환경은 매우 다양해서 하나의 법령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행위 제한 법률을 12장에 걸쳐 망라해 놓아 땅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법률 지식을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땅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나, 이미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땅 투자의 분석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 또는 개인적으로 땅 투자에 관심을 지닌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국가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보통 10년 주기로 법령과 행정 규칙을 개정하여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부동산은 한 번 사두면 보유 기간이 긴 만큼 변화된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뉴스레터와 연구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전문 지식은 물론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아파트나 그와 비슷한 건축물은 플랫폼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토지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토지는 법규의 복잡성, 변동성, 불규칙한 형상, 인접 토지와의 연관성 등으로 플랫폼으로 거래하기 힘들다.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법령과 행정 규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역의 특수성, 유연한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토지 거래에서 자칫 재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모하게 투자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다.
저자는 땅 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땅 투자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모아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게 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부동산 정책과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공부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좋은 부동산을 매수해 자산 가치를 불려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모든 법령을 모아 놓아 가치 있는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고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작가 소개
정상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등의 행위 제한으로 부동산 본연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부 법률을 열거하고, 이것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투기 전문가나 부동산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지식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
저서
『조상 땅 찾기』(비움과 채움 2021)
정현석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등의 행위 제한으로 부동산 본연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부 법률을 열거하고, 이것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투기 전문가나 부동산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지식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
저서
『조상 땅 찾기』(비움과 채움 2021)
목 차
서언
제1장 국토교통부 행위 제한 법률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2 건축법
03 도로법
04 사도법
0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06 주차장법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7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법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행위 제한 법률
22 농지법
23 농어촌정비법
2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 교육부 행위 제한 법률
25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장 국방부 행위 제한 법률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장 보건복지부 행위 제한 법률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 공중위생관리법
제6장 환경부 행위 제한 법률
30 하천법
31 지하수법
32 하수도법
33 수도법
34 자연공원법
35 폐기물관리법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행위 제한 법률
36 관광진흥법
3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법무부 행위 제한 법률
38 민법(점유권 및 유치권
3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42 입목에 관한 법률
제9장 산림청 행위 제한 법률
43 산지관리법
4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재청 행위 제한 법률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장 행정안전부 행위 제한 법률
46 지방세법
47 지방세특례제한법
48 소하천정비법
4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장 기획재정부 행위 제한 법률
50 국세기본법
51 소득세법
52 소득세특례제한법
53 국유재산법
결어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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