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빅 이슈 2

거센 대전환의 시대,

공정과 포용을 향한 빅 스텝!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대전환의 격랑에 놓인 한국경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지난 5월,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를 주제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KDI, 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전환(산업·기술적), 그린 전환(기후·환경), 신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세계경제질서), 한국경제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인구구조의 전환, 내실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전환으로 요약되는 5대 대전환기에, 이러한 대전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되며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국가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끄는 위치를 선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추격자로 남게 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와 신에너지 자동차 투자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긴 했어도, 수출 위주 산업이 주가 되는 경제구조상 2022년 10월 기준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1장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를 쓴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경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은 요구되는 산업 역동성이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산업 역동성이란 창업, 기업의 성장과 소멸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막힘이 없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데, 실패나 실업에 따른 두려움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위험을 공유하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화와 성장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정과 포용을 향한 정책 제안

이 책은 또한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관하여도 논의 거리를 던져준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정책 기조로 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붕괴된 부동산 시장을 수습하고자 했다. 이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6장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대량생산체계’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음을 지적하며, 생산주의 주거체제의 잔재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체제로 전환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양극화 및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고령화되는 인구 문제,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이 맞닥뜨린 현주소다. 거기에 더해 세계경제는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덮친 격이 되었다. 여러 요소들이 맞물리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찬찬히 풀어가며 정리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에 《한국경제 빅 이슈 2》가 이와 같은 복잡다난한 고민들에 주효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마련해줄 것이다.

지은이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3년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 집필진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류동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경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배영목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경제팀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책을 출간하며

1부 한국경제: 전환과 개혁

01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02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질서: 케인스와 민스키의 제안

03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성찰

04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05 새 정부에 바라는 세제 개혁

06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장점과 도입 방안

2부 세계경제 :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07 두 가지 무역전쟁과 GVC 구조재편

08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09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10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11 아베노믹스의 평가

3부 부동산: 불평등 심화

1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

13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

14 한국의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15 공시가격은 왜 문제인가?

16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4부 포스트 코로나: 절실한 공정과 포용

17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18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19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수당

20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

21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22 코로나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교육혁신

23 코로나19 위기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

24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