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 04

이상북스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생태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가치를 전합니다.

이 책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는 ‘지‧가‧세‧청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시민권의 역사와 주요 쟁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시민권’ 이해하기

시민권,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민’의 말뜻을 알아 보면 시민은 “‘시’(市)에 사는 사람 또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즉 공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필요할 때 제대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대체로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묻기 전엔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권리를 누리거나 서로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다투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모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다. 시민권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다 함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대안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 정치화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권의 역사와 쟁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렸지만 깊이 성찰하여 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극복이나 극기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팽창에서 비롯된 엄청난 빈부격차와 지구환경 파괴 등 각종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권은 시민의 요구와 활동에 의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시민권 행사와 보장에 관하여 주시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시민권의 역사”(1부)와 “시민권의 적용”(2부)으로 나뉘어 있다. “시민권의 역사”에서는 시민권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는지 알려 준다. 인류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모순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에서 시민권으로, 생명권으로 확장된 과정을 되짚는다.

2부 “시민권의 적용”에서는 무엇보다 시민권이 살아 숨 쉬는 권리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구체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해 시민의식과 교육에 앞서 능동적 참여와 실습,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시민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 보며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대해 언급한다. 나아가 공존을 위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해 소수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시민권을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각 주제의 글 끝에 글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함께 생각해요!’를 두어 시민권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 나갈 길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하승우

지금은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부산광역시가 진보적 이라고 불렸던 70, 80년대에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집안이 보수적인 편이라 대학에서는 부모님 몰래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름 진보적인 청년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남성의 편견과 이념의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손쉬운 정답을 좇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좋은 질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살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 봤고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도 해 봤고,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도 치르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활동반경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동네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디제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간간이 칼럼도 쓰고 책을 쓰거나 번역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공정함 쫌 아는 10대』 『신분 피라미드 사회』 등을 펴냈습니다. 

들어가며

1부 시민권의 역사

1장 시민권의 탄생

1 왜 시민인가

2 권리란 무엇인가

3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4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줄까

2장 인권과 시민권

1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2 인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3장 시민권의 확장

1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2 세계화와 한국의 이주민정책

3 이주민의 참정권과 시민권

4 비인간 생명과 참정권

2부 시민권의 적용

4장 시민권 요구하기

1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2 권리보다 시민의식과 교육이 먼저?

3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

4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5장 시민권 따져 보기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충돌할까

2 소수자의 존재 고려하기

3 기후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6장 시민권의 미래

1 탈성장 시대의 시민권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노동권과 시민권

4 농민과 시민권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