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붕괴

전례가 없는 저출산율 기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파헤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인구붕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결혼하지 않는 나라,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가족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 초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 인구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시스템과 산업시스템 그리고 부동산시스템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코나이이(주) 미래예측 전문가를 통해 심도있게 들여다 봤다.

시스템 관점에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석, 대한민국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부동산, 직업수요, 인구이동, 자산과 소득, 복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 문제를 되짚어 본다. 인구에 관한 시스템과 사회인식, 가족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이전의 인구 서적 내용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했다.

미래예측 분석방법을 활용한 인구 복원 시나리오를 논한다. 미래예측과 의사결정 분석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분석방법론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인구성장률, 합계결혼율, 합계출산율, 가구수 등)를 예측했다. 미래예측을 대응의 관점에서 인구복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인구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지은이 : 코나아이(주) 시스템다이내믹스팀

코나아이(주)는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및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IT기업으로서, 자체 개발한 IC칩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통신/금융/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IC칩 관련 사업과 결제/DID/모빌리티/헬스케어/메타버스/블록체인/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발전과 국가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코나아이(주)에서 미래예측에 관한 신사업(부동산가격예측, 인구예측, 세금구조 분석/예측 등)을 발굴하고자 2021년 7월 조직되었다. SD팀에서는 각종 사회경제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에 기반하여 심층적인 미래예측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PART 1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Chapter 1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18

2021년, 대한민국 인구 붕괴의 원년이다 _ 19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_ 21

연령별 인구 분포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_ 24

결혼을 하지 않는다. 비혼문화의 확산 _ 27

가임여성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_ 30

Chapter 2 세계는 인구와 전쟁 중·······································33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_ 34

주변 국가들도 유사한 인구 문제를 갖고 있다 _ 36

많은 국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_ 39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_ 44

경제활동인구는 40년 뒤 가장 낮은 비율로 전환된다 _ 46

지금 당장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_ 50

PART 2 우리나라 인구 문제

Chapter 1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54

사회 현상과 문제 인식 _ 55

인구에 관한 시스템 _ 58

악순환과 선순환의 구조 _ 64

사회 인식과 가족문화의 가치 _ 68

시간과 방향성 그리고 통찰력 _ 73

Chapter 2 폭풍전야의 인구 문제········································75

교육시스템 붕괴, 학교가 사라진다 _ 76

생산인력의 붕괴, 공장이 멈춘다 _ 87

내수시장의 붕괴, 산업이 위험하다 _ 96

사회의 붕괴, 갈등이 증폭된다 _ 106

PART 3 인구시스템 붕괴의 충격

Chapter 1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충격······························116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_ 117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산업인력 고령화 _ 124

대한민국의 지역경제 붕괴는 시간 문제 _ 127

일본 사례로 살펴본 대한민국 경제 충격 가능성 _ 133

Chapter 2 부동산 시장 충격··············································137

가구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 _ 138

지방소멸과 빈집 확산 _ 152

1인 가구 변화 영향 _ 160

Chapter 3 라이프사이클과 서비스 직종 수요의 변화·············166

전통적 라이프사이클이 달라지고 있다 _ 167

미래 서비스시장의 수요가 달라진다 _ 179

Chapter 4 인구이동과 산업인력 수요 변화···························184

인구이동과 지역 격차 _ 185

지역별 산업의 인력 수요가 변화한다 _ 203

제조업의 미래 소요인력 예측 시뮬레이션 _ 211

Chapter 5 자산과 소득 분배의 악순환·································220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충격 _ 221

부의 선순환-빈의 악순환 그리고 사회갈등 _ 225

소득 분배와 기부 _ 228

Chapter 6 사회복지재원과 인구·········································232

사회복지와 인구정책 _ 233

인구와 복지 재정부담의 가속화 _ 235

사회복지와 경제주체의 역할 _ 237

PART 4 인구 복원은 가능한가?

Chapter 1 기존의 인구정책으로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244

그동안의 정부 인구정책 흐름 _ 245

정부 인구정책의 실패 _ 248

Chapter 2 보편적 가치관이 반영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251

남녀 평등, 젠더 갈등 해소 _ 252

타 국가 문화 수용 분위기 조성 _ 25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 _ 255

개인의 자발적 참여, 범시민 운동 활성화 _ 256

Chapter 3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257

목표 1: 인구 감소 해결(인구 유지) _ 259

목표 2: 경쟁력 있는 부양비율(2060년 0.8 이하) 회복 _ 261

목표 3: 가임여성 수 유지(2060년 1,000만 명) _ 262

복원 시뮬레이션 실행 _ 264

Chapter 4 인구 복원 담론·················································282

MZ세대 행동을 바꾸는 트리거로서의 결혼, 출산정책 _ 283

제2의 한국인 우대,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 _ 286

인구 붕괴 방지 민간기구의 활성화 _ 289

에필로그 _ 292

참고문헌 _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