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경제에서의 산업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드러나듯 정체되어 있다.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성공의 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성공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을 다루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 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지은이 :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거버넌스 변화, 기술 변화 등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세계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불평등 양상을 연구해 왔다. 현재 『산업노동연구』 편집위원장이다. 저임금노동 시장의 젠더 불평등, 조직 내 관계적 불평등, 노동 이력을 통해 본 한국 청년 및 여성 노동시장 구조 변화, 청년 예술 노동자의 꿈과 사회자본, 범주적 불평등과 젠더화된 노동시장, 게임 산업 젊은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 디지털화의 노동 및 고용 함의, 1차 벤더로서의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지은이 : 남종석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실 연구 위원. 산업 조직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적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대중소기업 간 관계, 가치사슬,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 측면에서 2000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급속히 성장한 요인 및 이로부터 유래하는 고유한 모순에 천착한다.

지은이 :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현대 중국의 정치사상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관계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동시에 분단 체제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지역 질서의 변화와 관련한 글도 발표했다. 계간 『창작과 비평』 주간도 맡고 있다. 저서로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이중과제론』(공저),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 관계에 대한 함의』(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세 재정 정책, 그중에서도 복지국가의 재정 전략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다중격차』(공저),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공저)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가계의 부동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공저), “자녀세대의 주택 취득에서의 부의 대물림 현상 연구”(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정준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주로 산업(혁신)정책, 지역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및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아우르며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뉴노멀』(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공저), 『2022 한국의 논점』(공저) 등이 있다.

엮은이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공저), Precarious Asia: Global Capitalism and 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Indonesia(공저)(*영어 부분은 이탤릭체로 해주세요.) 등이 있다.

엮은이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정치·경제와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장, 비판복지학회장, 사회정책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편서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편) 등이 있다.

서문_신광영

1장 한국 사회 대안 비전: 개념과 구조_신광영

2장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과제_윤홍식

3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을 중심으로_이남주

4장 2000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위기를 중심으로_남종석

5장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_정준호

6장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노동 체제 구축_권현지

7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조세 재정 개혁 과제_정세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