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2

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경제에서의 산업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드러나듯 정체되어 있다.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성공의 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성공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을 다루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 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지은이 :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사회복지 현장의 대안을 찾고자 공부를 시작해 영국의 사회 서비스 정책 발전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 서비스 정책, 복지 정치, 정책 과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기고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등 연구 기관과 함께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이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쾰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산업/노동사회학이며, 노사관계론과 정치사회학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저서로 『제조업 생산기능인력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팬데믹 모빌리티 테크놀로지』(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자리 관계’의 재구성” 등이 있다.

지은이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기본소득,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불안정노동의 일상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재구성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공저),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공저)가 있고, 논문으로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공저), “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민주주의, 정치 담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연구해 왔다. 저서로 『그런 세대는 없다』, 『시민』,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공저),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사익 추구적 성격을 규명하고, 공공성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공부와 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정책학회장, 사회건강연구소장,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공역) 등이 있다.

지은이 : 최태욱

한국리버럴아츠센터(KLAC) 센터장. 대학에서는 한국의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인문학 교육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 참여연대 상집 위원,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청년의인당』 등이 있고, 편서로 『신자유주의 대안론』,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사회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문학 교육 방안』 등이 있다.

엮은이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공저), Precarious Asia: Global Capitalism and 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Indonesia(공저)(*영어 부분은 이탤릭체로 해주세요.) 등이 있다.

엮은이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정치·경제와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장, 비판복지학회장, 사회정책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편서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편) 등이 있다.

1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 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

: 소득 보장 제도 개혁 및 대안 연구_백승호

2장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회 서비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_김보영

3장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_임준

4장 정치사회적 균열의 변화와 진보 정치의 조건_신진욱

5장 정치제도 개혁 방향과 개혁 방안_최태욱

6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구상

: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와 문재인 정부 시도에 대한 성찰_박명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