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 (2023.1)

# 쉽고 빠른 셀프소송 방법 소개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활용

부동산 소송,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한 셀프소송 가이드

소송에 휘말리면 시간, 비용, 인내심(감정)을 소모하게 된다. 이의 제기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억울한 감정 또한 켜켜이 쌓인다.

이 책은 부동산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족한 소송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안내서이다.

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건물 명도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소송(신청) 사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생긴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 납부도 가능하다.

부동산 셀프소송에 도전하는 독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구민수

NH투자증권 사내 변호사. 입사 초기 법무 부서에서 주로 금융상품, 금융계약서를 검토했다.

금융플랫폼을 직접 설계, 개발하고 연계 사업을 론칭하며 관련 금융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회사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연간 100건의 임차, 50건의 임대 계약 관리)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셀프등기를 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30분에 끝내는 셀프등기』에 쉽게 녹여 냈고, 현장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소송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30분에 끝내는 셀프소송』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현재 평범한 회사원으로 ‘Anything you need’(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틈나는 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배움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프롤로그 폭발 예정 부동산 분쟁, 소송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PART 1 실행준비 -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 변호사 그리고 셀프소송

소송 통계자료(전자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

소송도 공부

변호사 활용 방법의 전환 – 본인 주도로 역할 분담

셀프소송 길잡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실습

공부 방법: 소장 작성 및 제출 실습

목표 수준: 소장(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덕분에 편리해진 소송

소송 유형 검색이 첫 관문

전자소송 동의부터 시작

소장 및 소송서류 작성에서 제출까지

관할법원 찾기

PART 2 실행 - 소장 작성

보증금반환청구

순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등 준비

소장 작성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특징 및 유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순서

임차권등기의 효과

동시이행의무 소멸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건물명도청구

준비 단계

소가 입력

청구취지 입력

별지목록 작성 - 인도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청구원인 입력

이후 절차

건물명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 단계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부동산 목적물 입력–점유이전금지를 구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소명/첨부서류 입력

이후 절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실습)

가압류의 일반 설명 및 유의 사항

채권가압류 추가 설명: 대상 채권 등

담보공탁 제공: 현금공탁,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압류 효과: 제3채무자 조치

임대차 관련 소송 유형(정리)

임대차 주요 소송

그 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

본안 외 신청 사건

나머지 다른 소송 및 신청 사건

PART 3 학습 - 주택임대차계약

생애주기 주거 공간 이용 계약

전세는 신용 계약이 포함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전세금을 날리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압박 – 지연 이자 청구

전세권 설정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차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빗나간 예상 - 하반기 전세보증금 인상

금리인상의 여파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청할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

전세와 월세 중 유리한 계약은?

임차료(월세) 전환 이유 및 적정 전환율

대항력 갖추기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계약갱신 청구

상식적으로 행사가 유리한 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갱신청구 및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갱신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 대응법

주택 매수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실입주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사례

임대차 신고의무 부과 및 확정일자 부여

임대사업자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

PART 4 학습 -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사적인 자유의 영역에 개입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차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코로나19 특례제도

특례제도는 분쟁 발생을 미루는 것

코로나 해지권, 임차인의 계약 탈출

코로나 해지권 행사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연체 특약이 있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연체이율 약정이 없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권리금) 임차인이 쌓은 유형, 무형의 자산은 곧 재산

권리금 사례

2015년 권리금의 탄생 배경

현재의 권리금 분쟁 유형

임차인이 신뢰를 잃으면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3기 연체)

제소전화해,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PART 5 코칭 * 변호사 상담받기

소송도 지식습득의 일반법칙(학습, 실행, 코칭)이 적용

일반인을 위한 법률 상식

내용증명

녹음 및 녹취록 작성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

민사 소장을 받은 경우

시대에 순응하는 법원의 변화를 실감

셀프소송에 대한 생각

1년 발생 사건 연간 1,800만 건

전자소송 및 변호인 선임 비율

소송 위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유료 법률 상담

중요한 사실관계 정리는 본인 몫

변호사 코칭 영역: 작성한 서류 리뷰, 증거에 관한 조언

법원 출석 후 진술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