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본 미국사

‘중대 범죄만이 탄핵 대상’이라는 인용은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지도 이미 수년이 지났다. 과연 우리는 ‘탄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직자의 비행을 막고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중대 범죄만이 탄핵 대상’이라는 인용은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 때로는 탄핵이 공직자의 비행과 권력 남용은 물론 무능이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무능이나 실정은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상당수 비행과 권력 남용은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도 걸린다. 독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탄핵소추위원(국회)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책이 나왔다.

『탄핵으로 본 미국사』는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김병호는 머리말을 통해 “미국 탄핵 사례를 역사적‧정치적‧법률적 배경 속에서 자세히 조명하려 애를 썼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이 탄핵의 궁극적 의미인 국민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탄핵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현실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된 미국 탄핵 사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탄핵’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자는 미국의 로스쿨 재학 당시 ≪로 리뷰(Law Review)≫의 편집위원으로 활약하였던 만큼, 유려하고 말끔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 단번에 이해시킨다. 좀 더 깊은 지식과 많은 근거 자료를 원한다면 미주를 참고하면 되지만, 탄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원하거나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배경과 법률적 쟁점이 궁금한 독자들은 본문만 읽어 내려가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에 관하여 법적‧정치적 쟁점을 넘어선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탄핵당한 대통령의 회고록과 시대적 견해를 다룬 보도자료는 탄핵 이면의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안겨줄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탄핵은 배를 뒤집는 파도이며,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함부로 쓰는 위정자, 무지와 억지를 일삼는 위정자,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여 이에 편승하려는 위정자 모두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군주민수다’라는 경구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런 위정자들을 잘 가려 언제든 소환하고 탄핵할 지혜와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접함으로써 ‘탄핵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 대통령제의 핵심 명제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병호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원.

서울대 영문학과,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MBA), 네브라스카주립대 법학대학원(JD).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한 뒤 LG전자에서 M&A와 해외투자 업무를 하였다.

이후 주성엔지니어링 감사, 국제법률사무소와 기업의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머리말

추천사

I . 탄핵의 개요

1. 탄핵 조항의 기원과 배경

헌법과 탄핵

영국의 탄핵

식민지 미국의 탄핵

필라델피아 헌정회의

2. 탄핵 대상 행위

탄핵 대상 행위

반역과 뇌물의 헌법적 의미

중대한 범죄와 비행의 헌법적 의미

3. 탄핵 절차

하원의 탄핵 기소

상원의 탄핵 심판

탄핵과 처벌

4. 탄핵 대상 공직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II . 초기 탄핵 사례

1. 입법부와 행정부

블라운트 상원의원

밸크냅 전쟁부 장관

2. 사법부, 체이스 대법관 탄핵

연방파와 공화파

연방파의 3개 법안

공화파의 반격

연방주의자 체이스

탄핵 기소와 심판

체이스 탄핵 분석

Lessons

III . 대통령 탄핵 ‧ 1

1. 앤드루 존슨 대통령

역사적 배경

링컨과 남북전쟁

존슨과 남부재건정책

존슨과 의회의 힘겨루기

임기보장법

하원의 탄핵 기소

상원의 탄핵 심판

존슨 탄핵 분석

Lessons

2. 리차드 닉슨 대통령

격동의 시대

정보 유출

워터게이트

드러나는 전모

비밀 유지 특권 공방

하원의 탄핵 추진

닉슨의 사임

Lessons

IV . 대통령 탄핵 ‧ 2

1. 빌 클린턴 대통령

아칸소, 영광과 모욕의 시작

대통령과 인턴

얽힌 인연들

섹스, 거짓말 그리고 오디오 테이프

하원의 탄핵

상원의 심판

법적 분석

환경 분석

Lessons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

남다른 대통령

러시아의 대선 개입

뮬러 보고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청문회와 조사

하원의 탄핵

탄핵 심판의 증인들

탄핵 심판의 공방

상원의 심판

법적 분석

Lessons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차 탄핵

2020년 대선

선거 불복과 뒤집기

의사당 폭동

수정헌법 25조 결의

하원의 탄핵 기소

탄핵 심판 개시

트럼프의 변론

소추위원의 반론

상원의 표결

여론과 반응

법적 분석

Lessons

에필로그

미주 Ⅰ. 탄핵의 개요

미주 Ⅱ. 초기 탄핵 사례

미주 Ⅲ. 대통령 탄핵 1

미주 Ⅳ. 대통령 탄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