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한국의 재난관리를 논하다-

이 책은 저자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관찰과 기록에 대한 글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해 여전히 학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정교수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

[국회]

현) 국회사무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전)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원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특별회원

[행정부]

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TF 위원(간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서울시 서울청년센터 성과컨설팅단 단장

제Ⅰ부 이태원 참사, 학습되지 않았거나 학습이 필요한 교훈을 논하다

1. 세월호 참사 및 코로나 대응 이후의 교훈 도출

2. '총체적 재난 대응 체계' 대수술 필요: 범대본-중대본 '총괄·조정 역할' 바로잡자

3. 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재난 학습

4. 이태원 참사 이후, 되새겨야 할 교훈

5. 공직문화에서 사전에 예측하는 행정이 익숙한가?

6. 선출직 및 정무직 공무원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경계의 모호성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9. 대응 단계: 상황 전파의 지연과 지휘 체계 및 역할 분담의 문제점

10. 컨트롤타워 논란: 재난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누구인가?

11. 중앙사고수습본부: 다중밀집사고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12.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여부 판단 기준과 모바일 상황실(민간 SNS)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의 협의는?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충성과 연대성?

14.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관계

15.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16. 진상 규명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

17.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제언

제Ⅱ부 한국 재난관리의 실천 과제를 논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2. 20대 국회 주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선과 입법 과제

3. 국민의 생활안전과 재정의 역할: 재난·안전 재원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4. 통합적인 국가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다

5. 재난안전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개념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과 책임 방향

7.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미래 방향

8.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체계의 수립

9. 인간 감염병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제Ⅲ부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논하다

1.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 새해에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야

3. 재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예측행정 시스템의 선결 조건

4. 재난관리에서의 예측분석 적용 방향

5.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6.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내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외부 데이터와 연계 체계 구축

7. '소방 빅데이터 센터' 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