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를 위한 경제학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독에 빠진 경제를 바꾸고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서 있다. 탄소문명과 성장의존 패러다임을 버리고 불평등의 굴레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태우고 경제 규모를 무한히 확대하는 가운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유한한 지구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연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기에 정치적 해결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행동이다.

생태경제학은 그 시작부터 “지구 생태계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이 기후와 생태 위기 대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아래, 이 실천적 학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이 학문이 제시하는 주요 이론과 다양한 주장들, 나아가 특별한 정책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책은 향후 한국 경제와 기후위기에 관한 더 많은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경제정책 설계와 기후대응 실천에 나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은이 : 김병권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 2019~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의당의 기후정책과 그린경제,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책임졌다. 2020년 총선정책공동본부장과 2022년 대선정책공동본부장을 함께 맡았다.

학부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은 경제학 석사와 사회학 박사를 수료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두루 접할 기회를 얻었다. 민간 IT기업에서 10년 남짓 소프트웨어 기획과 개발,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으로 8년 동안 사회경제정책 설계, 그리고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책임을 맡아 혁신과 협치 현장에 참여했으니 사기업-시민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경험하는 이례적인 행운도 얻었다. 영역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데 좀 더 노력을 쏟으려 한다. 지은 책으로 《진보의 상상력》(2021),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2020), 《사회적 상속: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2020), 《사회혁신》(2017)등과 다수 공저가 있다.

서론 | 기후 엔드게임, 이제 경제학이 답할 차례

1장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경제학

1. 기후대응 30년의 처절한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2.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을 전환한 생태경제학

3. 생태경제학은 어떻게 태동했을까?(1960~1980년대)

4. 생태경제학의 정체성 만들기(1990~2000년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탈성장의 등장(2008~)

2장 경제를 지구에 묶어둔 ‘엔트로피’라는 사슬

6. 두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오래된 경고

7. 재료 없이 레시피만으로 요리를 하겠다는 기존 경제학

8. 경제학에 잠입한 트로이 목마, ‘엔트로피 법칙’

9. 엔트로피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0. 인간에 관한 생태학, 자연에 관한 경제학

11.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3장 무한히 성장하는 경제의 종말

12. ‘카우보이 경제’에서 ‘우주인 경제’로

13. ’비어있는 세상’에서 ‘꽉 찬 세상’으로

14. 도전 불가의 성역 ‘경제성장 패러다임’

15. ‘화폐적 성장’이 아닌 ‘물질적 성장’의 한계

16. 성장신화의 주역, 화석자본주의의 운명

17. 제로성장 시대는 이미 와 있다

18. 경제성장의 마지막 의지처, 기술혁신

4장 기후가 아닌 성장 시스템을 바꾸는 생태경제학

19. 성장주의 시대 이후의 대안, ‘웰빙경제’

20. 오래된 대안 ‘정상상태 경제’

21. ‘정상상태 경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들

22. 이미 현실에서 실험되고 있는 ‘도넛 경제’

23. ‘성장 없는 경제’의 생존가능성. 생태거시경제학의 생각

24. 2020년대는 ‘탈성장의 시대’가 될 수 있을까?

25. 생태사회주의자들의 탈자본주의 기획과 한계

26. 한국 경제의 포스트성장 전략

5장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

27. 지속 가능한 규모, 정의로운 분배, 효율적인 배분

28. 생태경제학의 정의로운 분배 전략

29. 성장 없는 경제의 일자리 전략

30. 지구 생태계를 위한 시장가격 시스템

31. ESG와 RE100, “시장실패를 마케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32. 금융은 어떻게 지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가?

33. ‘효율성’보다 ‘충분성’을 지향하는 경제

결론 | 생태경제학의 경제개혁 전략과 정책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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