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보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시차 없는 콘텐츠 공유 사회에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네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쿠팡의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시차와 국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책폴 지식교양 시리즈 ‘폴폴’의 세 번째 책.

지은이 :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 (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 · 스타트업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BS(펭수), 라인프렌즈,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프롤로그: 지금, ‘지식재산권’ 을 알아야 할 때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나요?

시작 전, 기초 용어 다지기

Part 1.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

1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 AI 음성 특허, 소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저작권은 문제없을까?

2 일상 속 상표권 찾기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 고대수학? 서울대병원? 대학 로고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까? ????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제 상표명으로 못 쓴다고? ???? 색깔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 잃어버린 초코파이 상표권, 이유가 뭐길래? ???? 상표권도 도둑맞을 수 있다고?

Part 2.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

1 꼭꼭 숨어라, 저작권 보일라

맛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2 그냥 써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누가 주인일까? ???? 무료 폰트는 저작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Part 3.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

1 마음 다치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링크 공유, 저작권 괜찮을까? ???? 필사해서 업로드한 책의 문장, 저작권 괜찮을까? ???? 건축물 사진 촬영,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보는 영화 리뷰,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따라 추는 춤, 저작권 괜찮을까? ????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로필 사진, 저작권 괜찮을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IP 이야기

시험 때마다 돌고 도는 족보의 저작권은? ???? 전공 책 스캔, 저작권 괜찮을까? ????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아닐까? ???? 야구 응원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 디자인권 판단 기준이란?

에필로그: 안전하고 바르게 지켜 나가는 지식재산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