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경계에 선 소년법-

현직 판사와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소년법 필독서

잔인하고 점점 대담해지는 소년 범죄 앞에서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칼을 빼 들었다. 촉법소년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뉴스가 보도되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한 살 낮추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대담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소년 범죄에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 단체는 입을 모아 법무부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년 전과자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파헤쳐 촉법소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자신의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지은이 : 김성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일을 준비하던 중에 책 하나를 써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이해가 느린 학생이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교과서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쓴 책으로는 《검은 눈물, 석유》, 《산업의 쌀, 반도체》, 《똥 묻은 세계사》, 《투표, 종이 한 장의 힘》 등이 있습니다.

그린이 : 고고핑크

재미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이야기의 감동과 재미를 더 풍부하게 전한다는 말을 들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린 책으로 《영알못 엄마는 어떻게 영어고수가 되었을까》, 《오십의 멋》, 《농담하냐고요? 과학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감수 허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 중이며, 대전지방법원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쓴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고, 〈매경 럭스맨〉에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뉴스〉에 「공정거래법 산책」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법 교육에 관심이 많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 … 141 / 소외된 피해자 … 144 / 엘마이라 사건 … 146 /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 … 150 / 질책과 따뜻한 시선 … 154 / 톡톡 플러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