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 민스키의 사상이야말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다!

민스키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지난 몇 십년간 경제와 금융에 관심으로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거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라고 정당하게 주장했을 것이다(7쪽, 헨리 커프만의 개정판 서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경제학자들에게 “왜 아무도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지요?”라고 물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경제학은 좋게 평가해도 쓸모없는 것이었으며, 나쁘게 말하자면 해악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물음도 크루그먼의 평가도 한 명의 위대한 경제사상가를 놓친 물음과 평가였다.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20여년 전이던 1986년에, 이제는 불후의 고전이 된 『불안정 경제의 안정화(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를 통해 자본주의 내생적 불안정성이 금융 위기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펼친 하이먼 민스키가 그 주인공이다.

월스트리스에서 먼저 인정받아 ‘민스키 모멘트’가 투자와 금융, 경기 순환에서 일반 개념으로 자리잡은, 케인즈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랐지만 그 자신이 이미 거인이 되어 버린 경제사상가 하이먼 민스키!

▶ 출간 20년, 그리고 사후 10년이 지나 재출간된 민스키의 고전, 한국어판 최초 출간!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경제학만이 진정한 자본주의를 향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등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이 이 책을 꺼내 읽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다.

민스키는 밀턴 프리드먼으로 표상되는 주류 경제학과 케인즈 『일반이론』의 정수를 오해했거나 잃어버린 포스트케인지언들을 완고히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기껏해야 ‘조건부 정합적(conditionally coherent)’일 뿐이어서 주류 경제학의 균형방법론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 분석과 관련이 없으며, 케인즈 사상으로부터 정책 기관 및 하수인들이 차용한 것은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일 뿐, 케인즈 혁명은 실제 일어난 적이 없었다.

케인즈 사상의 정수를 기반으로 민스키는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고전경제학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 메커니즘은 실패했으며, 정교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금융 체계는 내생적으로 안정 파괴력을 만들어 낸다. 분산 시장 매커니즘에 정합적인 자본 투자는 큰 경제에서는 특히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큰 정부 자본주의는 작은 정부 자본주의보다 안정적이며, 세금 분배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정리한 논점에 더해 민스키는 많은 역사적 사실 및 제도적 속성, 정책 추진력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모든 새로운 기조에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차적 목표는 “인간적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서의 인간적 경제(490쪽)”이다. 

지은이 : 하이먼 P. 민스키

슘페터(Joseph Schumpeter)와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 밑에서 수학한 미국 경제학자로, 워싱턴대학교, 버클리대학교, 브라운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1990년 바드 칼리지의 <레비경제연구소(The Levy Economics Institute)>에 특별 연구원(distinguished scholar)으로 합류해 1996년 10월 사망하기 몇 달전까지 연구와 저술을 이어 갔다. 주요 저서로 이 책과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 Keynes)』가 있다.

옮긴이 : 김대근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 철학 및 정치 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학술이사, 한국디지털포렌식 학회 이사, 한국인권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 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고정 필진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기고 및 토론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등을 옮겼다. 

개정판 서문 7

초판 서문 10

민스키『불안정 경제의 안정화』20년에 부쳐 13

1부 _ 서론

제1장 경제의 진행, 행태, 그리고 정책 55

2부 _ 경제 경험

제2장 심각한 경기 후퇴, 그러나 불황은 아닌 1975년: 거대 정부의 영향 71

제3장 심각한 경기 후퇴, 그러나 대공황은 아니었던 1975년: 최종 대부자 개입의 효과 107

제4장 전후 금융 불안정성의 비상 153

3부 _ 경제 이론

제5장 이론적 관점 195

제6장 현재의 표준 이론: 케인즈 종합 이후 221

제7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가격과 이윤 259

제8장 투자와 금융 305

제9장 금융 약정과 불안정성 343

4부 _ 제도 동학

제10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은행업 383

제11장 인플레이션 492

5부 _ 정책

제12장 정책 소개 479

제13장 개혁을 위한 정책 의제 491

부록 A 금융 구조 553

부록 B 소비자 물가 및 실질 임금 567

옮긴이 후기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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