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국 고발장 (2023.9)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진실, 검찰의 프레임과 부패 카르텔!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의 검찰과의 정면 승부!

★대장동 사건 수사의 목적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유동규의 석방과 검찰의 불법수사, 그리고 플리바게닝 의혹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과 이재명 대표 수사의 결말은?

★검찰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조국 죽이기의 진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연 실패일까?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검찰과 언론에 의해 ‘가짜 변호사’가 됐다.

법조인으로 살아 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지켜 온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검찰의 농간이 분하고 억울해 밤잠을 설쳤다. 변호인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자 했던 진심을 얼토당토않은 거짓으로 공격하는 ‘의뢰인 유동규’를 보면서 분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곰곰이 따져보니, 유동규 또한 검찰의 압박에 의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 권력과 진위 사실을 따지지 않고 거짓을 양산하는 수구언론 앞에서 스스로 양심과 진실을 지켜낼 수 있노라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생사여탈, 가족과 지인들의 삶을 무너트릴 수 있는 실로 가공할 검찰폭력. 2023년 대한민국 검찰의 만행은 독재시대 자행됐던 고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독하다. 개인의 신원(伸冤)을 넘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권력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중대한 문제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은 검찰이라고 단언한다.

검찰이 수사를 집행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당당히 저지르는 이유는 법에 의해 심판 받지 않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성역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사명은 오명으로 얼룩져버렸다. 그래서 현실은 불의와 싸우는 용기는 사라지고 정의를 덮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압제하는 만용의 검사가 판을 친다. 공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따르는 검사, 자신들에게만 한없이 인자한 검사, 국민보다 수구를 지키는 검사,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국가폭력으로 악용하는 검사들이 ‘검사선서’를 비웃고 있다. 그로 인해 선량한 검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 척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수사와 재판에서 횡행하는 무수한 검찰의 불법을 법원은 제어하지 않고 방관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수구언론은 인권을 지키기보다 불법에 편승하고 동조한다. 정치집단은 한쪽은 개혁을, 또 한쪽은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검찰을 악용하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력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가짜 검찰’이다. 이 ‘가짜 검찰’을 진짜 검찰로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의 사명감이 이 책을 집필한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일제의 압제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선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광복은 없었다. 독재의 압슬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중의 용기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 온 열사들의 각오로 집필을 했다. 역사에 진실의 작은 일획일점이라도 찍어두고자 하는 것이 책을 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다.

검찰을 바로 세워야 조국이 살고, 나라가 바뀐다!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의 검찰개혁 출사표!

접견실을 나서며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에 대한 유동규의 억울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동규의 급작스러운 변심으로 여론은 검찰과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고 있었다. 즉 형량을 매개로 유동규가 검찰과 한배를 타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추측이 만발했다. ━검찰의 목표물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검찰이 흘리는 유동규 사건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으로 귀결되었다. 일목요연, 초지일관, 유시유종,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검찰은 조국에게 집착했을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을 처참하게 죽임으로써 검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증명하고자 함이다. ━검찰과 언론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만 건의 의혹보도를 양산했다.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 미친 보도가 얼마나 사실에 입각했는지, 그리고 사실이 밝혀진 후 그 어떤 사죄와 처벌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검찰은 조국을 죽임으로써 검찰개혁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였다. 그리고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의 막을 올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로 시작해서 주변인 확대수사로 이어졌다. 왜곡 과장된 허위 피의사실은 동네방네 온 우주로 전파됐다. 그 방식은 연이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피 철철 흐르던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까지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아프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승만이 그랬듯, 박정희가 그랬듯,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기어이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낸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 ━역사는 어리석고 불의해 보일 때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더디고 때로는 휘고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아래로 흐른다. 

전병덕

197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대전 태평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해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다양한 당직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에서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 활동을 한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직본부 부본부장과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을 역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광복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저자의 말 ∥ 《대한검국 고발장》을 쓰게 된 세 가지 이유 _5

1부 | 대장동 사건과 검찰 카르텔 _15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 _17

대장동 사건의 발원이자 진앙은? _26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윤석열 검사팀 _31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 _38

대장동 개발이익의 실질적 수혜자 _45

천화동인과 검찰 카르텔, 그리고 부패백화점 _52

2부 | 의뢰인 유동규와 ‘가짜 변호사’ 전병덕 _59

대한민국 ‘법조시장’의 현실 _61

어느 날 걸려온 뜻밖의 전화 _65

올무에 걸린 피의자 _70

유동규 사건 기록과 변호인으로서의 촉 _78

면담과 접견이 거부된 변호사 _83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다! _92

프레임을 바꾼 검찰과 ‘가짜 변호사’ _98

밝혀지는 검찰의 조작 _106

유동규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_111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큰 이유 _115

검찰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 _120

수사기밀과 언론보도자료 _124

3부 | 조국을 위한 변명 _129

조국 사태에 대한 단상 _131

청와대에서 바라본 조국 민정수석 _133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_137

검찰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던 조국 _139

사냥꾼과 사냥개들 _142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선택적 기자 정신 _146

살을 가르고 뼈를 발라라! _149

촛불과 검찰개혁 _152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 _155

4부 | 다시, 검찰개혁이다 _159

과거로 달려가는 윤석열 정권 _161

퇴행하는 역사 _165

검찰만능주의와 무소불위의 권력 _168

법조인이 바라본 검찰개혁의 역사 _174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야만 했던 까닭 _180

검찰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_185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_191

검사 신상공개 도입이 필요한 이유 _195

공수처는 꼭 필요한가요? _198

무너지는 법치 _205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_213

5부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야기 _217

나는 노무현 키즈였다 _219

‘정치인’ 문재인과의 만남 _223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_227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_232

법이 바로 서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_238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 _246

6부 | 민본정치를 위하여! _249

정치란 무엇인가? _251

세상을 변호하는 것이 정치다 _256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_259

법찢남 : 법전을 찢고 나온 남자 _268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 _278

민본(民本)의 가치가 뜻하는 것은? 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