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세상을 바꾼 재판들-

한 개인을 넘어 전 인류에게 퍼져나간 재판의 숨은 이야기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자국을 딛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이면서 전 인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재판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현대의 모든 사상과 제도는 모두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영국 의회의 기틀을 잡을 수 있던 계기는 ‘찰스 1세 재판’이었고요, 미국의 인종 차별을 정당화해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분리되는 게 합당하다고 했던 것은 ‘호머 플레시 재판’이었고, 인종 차별을 법적으로 공식 폐기하게 된 것도 ‘올리버 브라운 재판’을 통해서였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는 ’엘시 패리시‘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들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말하는 미란다 원칙 역시 ‘에르네스토 미란다 재판’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재판 중에는 현재 시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인류의 사고와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각지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식을 띠며 발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22개 재판을 선정해 재판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통합사회적 지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초등생들에게 알찬 배경지식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와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22개의 재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승자의 재판뿐 아니라 패자의 재판, 선인의 재판뿐 아니라 악인의 재판까지 총 22개의 재판을 선정했습니다. 악인의 재판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패자의 재판에서도 돌아볼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이야기 읽기로 쌓이는 통합사회적 지식

역사적인 재판의 공통점은 단순히 어느 한 계기만으로 행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이르게 된 도화선을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 배경지식이 중요한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의 논리적 사고를 초등학생 때부터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 ‘모함을 받아서’ 같은 단편적 설명을 벗어나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 하나의 사안을 더 크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특정 분야의 몰입을 넘어 통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준비합니다.

박형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과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작가가 되는 소망을 마음 한쪽에 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 곁에 있는 법의 본질을 알리는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으로 했고,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 책으로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합니다.

서문 - 재판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해요!

1장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년) - 철학적 신념을 위한 죽음

-아테네 민주주의와 페르시아 전쟁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

상식 사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을까?

2장 가이우스 베레스 재판(기원전 70년) - 부정부패와의 한판 승부

-로마의 공화정

-가이우스 베레스의 부정부패

-법정에 선 가이우스 베레스

-키케로와 베레스의 죽음

3장 잔 다르크 재판(1431년) -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의 최후

-영국과 프랑스의 백 년 전쟁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

-법정에 선 잔 다르크

-명예가 회복된 잔 다르크

4장 토머스 모어 재판(1535년) -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죽음

-영국 국교회의 시작

-종교적 양심을 위한 침묵

-법정에 선 토머스 모어

5장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년) -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천동설과 지동설

-법정에 선 갈릴레오 갈릴레이

6장 찰스 1세 재판(1649년) - 영국 왕과 영국 의회의 대결

-마그나 카르타

-법정에 선 찰스 1세

상식 사전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7장 세일럼 마을의 마녀재판(1692년) - 위기의 세일럼 마을

-메이플라워호

-법정에 선 마녀들

상식 사전 주홍글씨

8장 루이 16세 재판(1792년) -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왕의 최후

-전국 신분회

-프랑스 혁명

-법정에 선 루이 16세

9장 윌리엄 마버리 재판(1803년) -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운명

-미국의 독립 전쟁

-법정에 선 윌리엄 마버리

10장 아미스타드호 재판(1841년) - 자유를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항해

-미국 흑인 노예 제도의 시작

-아미스타드호의 선상 반란

-법정에 선 아프리카인들

11장 드레드 스콧 재판(1857년) - 노예 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투쟁

-미주리 타협과 드레드 스콧

-법정에 선 드레드 스콧

상식 사전 에이브러햄 링컨의 등장

12장 호머 플레시 재판(1892년) - ‘분리하지만 동등하게’라는 논리의 위험성

-미국의 남북전쟁

-법정에 선 호머 플레시

13장 알프레드 드레퓌스 재판(1894년, 1899년) -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험난한 여정

-프랑스 제3공화국

-스파이로 몰린 알프레드 드레퓌스

-법정에 선 알프레드 드레퓌스

14장 조셉 로크너 재판(1905년)- 계약의 자유와 근로시간 제한의 대결

-산업 혁명

-법정에 선 조셉 로크너

상식 사전 - 위대한 반대자 올리버 웬델 홈스 2세

15장 안중근 재판(1910년) - 하얼빈에 울린 총성

-북두칠성을 품고 태어난 아이

-하얼빈에 울린 총성

-법정에 선 안중근

상식 사전 - 안응칠의 역사와 동양 평화론

16장 엘시 패리시 재판(1937년) - 계약의 자유와 최저 임금제의 대결

-대공황과 최저 임금

-법정에 선 엘시 패리시

17장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1945년~1946년)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독일 나치의 수권법과 뉘른베르크 법

-법정에 선 독일 전쟁 범죄자들

18장 도쿄 전범 재판(1946년~1948년) -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일본의 진주만 공격

-법정에 선 일본 전쟁 범죄자들

19장 올리버 브라운 재판(1954년) - 인종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도약

-전미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

-법정에 선 올리버 브라운

20장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1961년) -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 학살의 진실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작전

-법정에 선 아돌프 아이히만

상식 사전 악의 평범성

21장 에르네스토 미란다 재판(1966년) - 범죄 혐의자의 권리인 미란다 원칙의 탄생기

-흉악한 죄를 저지른 미란다

-법정에 선 에르네스토 미란다

22장 제인 로 재판(1973년) -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정에 선 제인 로

상식 사전 뒤집힌 판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