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흑서-위선의 역사-

이 책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6개의 분야로 나누어 문재인 시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 한국인이 얻어야 할 교훈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권의 실정과 폭정, 경제 파탄과 국격 추락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 훗날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징비(懲毖)의 기록이다.

이 책의 구성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5개 장으로 나누었다. 1장은 문재인의 ‘국가 정체성과 법치 파괴’를 테마로 하여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김주성), ‘문 디스토피아의 파노라마’(조성환),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이호선)으로 구성되었다. 2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을 주제로 하여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오정근),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이종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박은숙)으로 구성되었다. 3장은 ‘외교 및 국가안보 와해 참사’를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박진기),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이창위),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홍승기)로 채워져 문재인의 외교 무능과 안보 파괴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고발하고 있다.

4장은 역사적 사실들과 현실에 대한 문재인 일당의 악랄한 ‘진실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이영풍, 강규형),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최경규),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정기애)를 통해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런 가운데 선량한 국민이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났는지를 고발한다. 5장은 특별히 ‘여론조사’를 테마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황승연)를 조명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일당의 실정과 폭정, 경제 파탄과 국격 추락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 훗날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냉철하고도 간절한 징비(懲毖)의 기록이 바로 『문재인 흑서』이다.

지은이 : 김주성 (金周晟)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공저, 2011), 시대정신

『페어소사이어티』(공저, 2011), 한국경제신문사

지은이 : 조성환 (曺成歡)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세계화와 동아시아 민족주의』(2010), 책사랑

『정치학적 대화』(2015), 성신여대출판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2017), 북앤피플

지은이 : 이호선 (李鎬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31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영국 리즈대학교 졸업(LL.M.)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현) 국민대 법대 교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2018), 도서출판 리원

『유럽연합창설조약』(완역, 2019), 국민대출판부

『위선자들』(역서, 원제 《The New Class》, 밀로반 질라스, 2020), 도서출판 리원

지은이 : 오정근 (吳正根)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현)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

『어게인 살기 좋은 대한민국』(편저, 2017), 아름다운 앎

『팍스 아메리카나 3.0 : 다시 미국이다』(공저, 2015), 아산정책연구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3), 한국경제학회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2000), 다산출판사

지은이 : 이종은 (李宗恩)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영국 런던대 경제학 박사

OECD 경제국 자문

(현)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 위원

지은이 : 박은숙 (朴恩淑)

이화여대 영문과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경북대 행정학 박사, 숭실대 사회복지학 박사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국무총리실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사회복지법제론』(2017), 정민사

『북한이탈주민의 이해』(공저, 2009), 나눔의집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2008, 공저), 나눔의 집

지은이 : 박진기 (朴珍基)

해군사관학교 졸업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졸업

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현)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K-POL 연구위원

(현)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푸틴의 야망과 좌절(2022, 공저) 글통

대한민국 테라포밍(2022) 양문

KAIST 미래전략(2022, 공저) 김영사

21세기조선인 신종사대부(2020) 프리덤앤위즈덤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2017, 공저) 김영사

지은이 : 이창위 (李昌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법학박사(국제법)

외교부, 국방부 자문위원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2005), 궁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확산의 60년 역사와 실천적 해법』(2019), 궁리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2022), 박영사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2017),

Routledge

지은이 : 홍승기 (洪承祺)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U’of Penn) 로스쿨 LL.M.

대한변협 공보이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언론진흥재단 감사,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네마 법정』(2003), 생각의나무

『어느 여행자의 독백』(2016), 라이프맵

『방송작가의 권리』(2020), 시나리오친구들

『치열한 법정 / 브란트 골드스타인』(원제 《Storming the Court》, 2017), 청림출판

지은이 : 이영풍 (李永豊)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영국 카디프대학교 해양정책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사

KBS 아프가니스탄전쟁 종군 특파원

KBS 공영노조 부위원장

(현) KBS 보도본부 기자 (2023년 8월 9일자로 해직)

『기자수첩』(2023), 선

지은이 : 강규형 (姜圭炯)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인디애나대학교 역사학 석사, 오하이오대학교 역사학 박사

KBS 이사회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현) 명지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가까운 오늘의 기록』(2014), 이담북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공저, 2019), 기파랑

『냉전의 역사』(공역, 2010), 에코리브르

지은이 : 최경규 (崔庚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현)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위원;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어게인 살기 좋은 대한민국』(편저, 2017), 아름다운 앎

『완역 누가 지불할 것인가 : 고령화사회와 기후변화 그리고 다른 장기 재정적 도전』(2006, 완

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공저, 200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완역, 2001), 좋은책만들기

『위대한 이인자들』(완역, 2000), 좋은책만들기

지은이 : 정기애 (鄭麒愛)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 동 대학원 박사

한국전력기술(주) 기술정보실 부장 / 인재개발교육원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현)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객원교수

『광기의 시대 :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2022), 기파랑

지은이 : 황승연 (黃承淵)

경희대학교 영문과 졸업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박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현)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현)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국가의 약탈 상속세』(공저, 2023), 펜앤북스

머리말 · 5

[국가 정체성ㆍ법치 파괴]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 / 김주성··················································· 15

특이한 정치행태_15 | 문재인 정권의 성격_16 | 주사파 정치세력의 혁명전략_20 | 주사파 86세대의 성공과 실패_26

문 디스토피아(Moon dystopia)의 파노라마 / 조성환 ································ 32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 디스토피아(dystopia)일 뿐!_32 | ‘촛불의 우상’과 전체주의로의 행진, 유사 전체주의_34 | 적폐 청산과 헌법 농단의 폭정_36 | 역사의 우상숭배와 종족주의 신화_38 | ‘종중의 늪’, 반문명 역진(逆進)_41 | 종전선언 드라이브, 전체주의 합류의 진군나팔_44 | 문 디스토피아는 끝났는가?_46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 / 이호선 ···································· 49

‘검수완박’, 우리 기억에는 뭐가 남을까_49 | ‘검수완박’으로 구한말의 무능과 부패를 예약하다!_52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광온_57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민형배_59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병석_59 |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_60 | ‘검수완박’에 면죄부를 준 헌재 오적(五賊)_61 | 대국민 사기극 ‘검수완박’, 국민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_67

[경제 파탄]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 / 오정근 ·················· 7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참사_71 |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참사_75 | 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좌파들의 자화자찬_79 | 부동산 정책 실패와 통계 왜곡_81 |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_83 | 소주성 이은 재주성, 한국경제 붕괴 재촉_86 | 일파만파 안팎으로 거세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_88 | 진영논리에 갇힌 4대강 보 해체_94 | 자원 빈국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매각_97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 / 이종은 ·············································· 100

연동되어 순환하는 경제, 궤변에 취약하다_100 | 빈곤의 정치공학, 컬리효과_102 | 고용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접점_106 | 대한민국에는 훔쳐갈 것이 많다_109 | 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_111 | 진실을 추구할 의무_114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 / 박은숙 ························117

흔들리는 서민과 청년, 노후의 삶_117 | 임대차 3법 입법 배경 및 국회 논의 과정_119 | 임대차 3법 주요 내용_120 |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후폭풍_123 |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_124 | 세금폭탄에 우는 국민들_126 | 빨간 불의 민간부채 증가율_128 | 맺는말_129

[외교ㆍ국가안보 참사]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 / 박진기 ··········································· 133

무너진 소리 없는 전쟁_133 | 서훈의 눈물, 그것은 악어의 눈물_134 | 간첩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상한 나라_138 | 국정원 내 똬리 틀고 있는 숨은 반역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_143 | 국정원 인사파동의 진실, 그것은 좌익세력의 조직적 반란_145 | 국정원 정상화와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_147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 / 이창위 ········································ 156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_156 | 반일정책의 후과_158 | 한일관계의 개선, 외교정책의 정상화_160 | 평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_161 |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_163 | 애매한 합의, 한일기본조약_165 | 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공방, 청구권 협정_167 | 국제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혼란_169 | 지켜지지 않은 사법자제의 원칙_172 | ‘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_173 | 반일정서의 극복_175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 / 홍승기 ··················································· 177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_177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_178 |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태도_186 | 대통령의 역할 - 문재인의 실패_191

[진실 왜곡]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 / 이영풍, 강규형 ········································ 195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방송장악문건_195 |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신호탄!_195 |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_198 | 운명의 2017년 크리스마스, 강규형 이사 해임_203 | 공영방송 사장 축출 시나리오 완성_203 | 역사에 남을 KBS 이사의 해임청문회_205 | 불법 보복 기구를 통한 민주노총 왕국 건설_208 | 민주노총 미디어의 좌절과 역사적 교훈_212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 / 최경규 ·····························214

자화자찬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보고서_21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vs.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고문_216 |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실험장’ 조성 vs. 무늬만 규제 샌드박스인 ‘모래지옥’_217 | 한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vs. 긁어 부스럼 만드는 ‘헛걸음 모델’_220 |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개선 성과 vs. 쉬운 것만 골라 〈실적 부풀리기〉하는 허약체질_224 |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제2벤처붐’ vs. ‘포장지’만 바뀐 벤처투자 정책_224 | 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를 위한 기본 방향_227

[부록] 현재 벤처생태계의 투자업계에서 일어나는 법ㆍ규제 변화의 단면_232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 정기애 ·································· 234

인간의 기억 공간, 아카이브의 두 얼굴_234 |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 아카이브 : 프로파간다의 배경_236 |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는 좌파정부가 주도했다_237 | ‘기록’의 지나친 정치 도구화_239 |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록원 적폐 청산과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_242 |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캐비닛 문건 폭로_246 | 인포데믹 현상과 아카이브의 미래_249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황승연 ··········································· 255

정권 교체인가 정권 연장인가?_256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평가_256 | 북한에 대한 의견_257 |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미국, 중국, 일본)_258 | 선거에 대한 의견_259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견_260 | 경제 문제(부동산, 세금, 일자리, 복지, 기업)에 관한 의견_261

저자 소개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