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의 정책메모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청와대 전 행정관의 메모

민주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전략을 되돌아보며

부산을 살리는 비전을 이야기하다

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온다. 대국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는 의회 권력을 부정한다. 야당의 존재를 적대시하고 협치와 공생을 거부한다. 여당조차 대통령과 집행부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의회를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 우위의 삼권분립이다. 대통령이 의회를 적대시하고 여야가 만들어가는 정치과정을 무시하면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은 독재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민주화 이후 우리가 잊고 있던 독재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외교가 실패하고, 안보환경이 위태롭다. 이 모든 혼돈 상황은 야당과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단호한 결단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심판 선거다.

-책을 내면서 중

지은이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지역위원장

전)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중앙당 상근 부대변인

전)동아대학교 조교수

전)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비상임이사

전)S&T대우 경영본부장

법무법인 진심 고문

동래중학교 33회 졸업

동인고등학교 10회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하워드대학 로스쿨 석사 졸업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1990)

책을 내면서

추천사

1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골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_대구 구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 신행정수도 논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혁신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

-신행정수도 건설, 헌재 위헌 결정

-위기 속에 찾은 희망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안

-‘집중과 과밀’에서 ‘균형과 발전’으로

3.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위기의 순간과 정부의 대응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의 쟁점들

-지자체의 유치 경쟁과 수도권 반대

-참여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격

2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부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2. 제도적 기반 구축

-정책 추진 의지 담은 활발한 법 개정

-탄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과 평가체계

3.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실적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초광역 협력 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용 확대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사업

-혁신도시 시즌2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심융합특구 조성

3장. 다시 지역에서 희망을

1. 균형발전 정책의 현실

-결국은 수도권공화국

-막지 못한 청년의 지방 이탈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재

-인프라 구축에 치우친 균형발전 정책

-제도의 실상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2. 메모에서 찾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법

-지방소멸, 절체절명의 위기

-지방의 희망을 그리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