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지은이 : 홍승기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복지와 관계있는 사회적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알게 되었고 바람직한 사회를 고민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운동에 관여했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어떤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3부 민영화로 훼손되는 공공성

1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

2장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3장 민영화, 성공인가? 실패인가?

4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갈림길에서

5장 3부를 마무리하며 - 민영화는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