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정치학

24년 4월, 22대 총선을 미리 읽는다! ‘진보 우위 구도’는 허상…

한국 정치의 통념을 통렬히 논박하는 현실주의 정치 교과서

한나라당이 열세였던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어떻게 열세를 뒤집고 선거에서 승리했을까?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과감한 혁신으로 ‘중도확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대선과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줬을까? ‘탄핵 촛불연합’을 ‘촛불혁명’이라 부르며 진보적인 정책에만 매달리다 중도층과 개혁보수를 떠나보내서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로 작동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8번의 대선과 9번의 총선, 무엇이 승패를 갈랐나.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 소장이 이번에는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한다. 독재나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 승리에서 나온다. 저자는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연구해 승리 방정식을 찾는다. 분열과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그것이다. 분열과 반사이익이 상대의 내부 투쟁이나 실수를 기다려야 하는 거라면, 중도확장은 자기 혁신과 포용성이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만년 야당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면 진보진영은 국가 경영의 비전을 세우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여러 결정적 선거들의 이면을 쫓으며, 한국 정치의 특징과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히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 최병천

‘정책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인 사람이다.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 부소장을 했다. 현재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진보 경제학’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한 《좋은 불평등》이 큰 화제가 됐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2 한국의 논점》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도에 대한 진보의 네 가지 통념 /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의 압승을 도와주다 / 최저임금 1만 원: 촛불연합의 1차 이탈 / 무상급식: 국힘 계열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 유승민 찍어내기와 진박 공천 논란: 탄핵 사태의 시작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증세의 정치학: 세계 정치사와 한국 정치사 / 주택분 종부세: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세액은 14.7배가 늘어나다 /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의 7가지 차이점 /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3부 세대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세대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이준석-천하람 돌풍, 왜 민주당에는 없는 것일까? / 민주당 97세대는 ‘세대교체 주역’이 될 수 있을까?

4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 구도

87년 이후, 9번의 총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87년 이후, 8번의 대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갈랐던 세 가지 요인

5부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촛불혁명인가 vs. 촛불연합인가 / 촛불연합은 왜 해체되었나? / 민주당에 합류했다가 이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문재인 정부는 ‘진보판 3당 합당’을 추진했어야 한다: 다시 촛불연합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 촛불연합은 ‘3당 합당 구도’의 균열: 부산ㆍ경남을 중심으로

6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중도는 누구인가? / 지난 10년간, ‘진보 우위 시대’는 잊어야 한다 / 총선 판세 예측 : 민주당은 얼마나 불리한 것일까?

7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7 전략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①: 2012년 박근혜 비대위 /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②: 2016년 문재인-김종인 비대위 /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3+7 전략

나가며 2027년 대선을 위해: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