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2024.2)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가

판결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의외의 면모가 있을까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키워드로 풀어낸 판사의 언어와 판결의 속살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문에 대한 현직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 그가 28가지 키워드로 판결의 언어와 속살을 풀어낸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담긴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색다른 문체 등이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법원과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는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지난 10년은 ‘옳은 법’을, 이번 10년은 ‘좋은 판결’을, 다음 10년은 ‘좋은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자 손호영은 판결문을 주인공 삼아 법의 한계를 감내하고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해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생경한 언어로 가득한 판사의 판결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보자는 그의 새로운 제안은 판결문을 쉽고 재미있게 읽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초심자에게는 알 수 없는 규칙과 몸짓으로 가득한 야구를 재미있는 놀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설자처럼, 암호와 같은 언어로 짜여진 판결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

지은이 : 손호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