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일본은행

잃어버린 30년! ‘백색왜성’처럼 식어가는 일본경제를 일본 스스로 자조하는 표현이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더니 어느새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그 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희망은 있는가? 아니면 끝내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고사해갈 것인가?

이 책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해부한 책이다.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인 이와나미岩波에서 출판되고 이시바시 단잔 상 수상을 비롯해 평단과 매스컴의 주목을 끌었다.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부터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일본 경제를 재생시키겠다며 야심차게 등장한 정책이 아베노믹스였다. 2012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 지출을 감행하였다.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동원된 것은 일본은행이었다. 바주카포니 헬리콥터 머니니 하는 기묘한 행태로 돈을 뿌려대 아베가 재임한 7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5배 이상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행이 돈을 풀면서 장기국채뿐 아니라 심지어 상장회사의 주식까지 매입한 까닭이다. 현재 일본은 2023년 6월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24%로 세계 1위다. 과도한 공적 자금 투입에 의한 국가부채는 앞으로 두고두고 일본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1998년 4월의 신일본은행법 시행에서부터 풀어간다. 법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금융정책 전결권을 갖게 된 일본은행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었다. 바로 그 시점 전후에 굵직한 금융사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독립’이라는 동아줄을 쥔 채 한편으로 정부와 정책공조를 펼쳐가야 하는 험난한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이례적인 금융정책은 이때 도입되었다. 일본 경제의 퇴행과 맞물려 점점 그 강도가 심화되다가 아베노믹스 시절에 총재를 맡은 구로다 하루히코 때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여러 명의 총리와 재무장관, 일본은행 총재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공개, 비공개 내부자료와 개인 일기까지 망라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취재노트를 바탕으로 감추어진 역사의 조각을 메우며 진실에 다가간 끈기와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가히 다큐멘터리의 전범이라 할 만하거니와 연거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것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위기의 늪을 헤매는 가운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권 위기론이 팽배해 있다. 부동산 거품에서 1990년대 일본의 버블을 연상하기도 한다. 위기의 순간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또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과오는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은이 : 니시노 도모히코 

게이오대학교 졸업후 지지통신사 경제부 기자를 지냈으며 TBS 보도국 소속으로 일본은행, 총리실, 대장성, 자민당 등을 출입하며 다각적인 팩트 발굴에 의한 특종을 연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보도특집 디렉터, 방송 프로듀서를 거쳐 TBS TV 보도국장과 감사실장을 역임하였다. 《헤이세이금융사》 《도큐먼트 통화 실정失政》 《검증 경제 미주迷走》 《검증 경제 암운》 등 일본 재정금융정책의 결정 과정에 도전하는 많은 저작을 출간하였으며, 현재의 문제를 깊이 천착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저널리즘에 대한 평가로 2023년 일본기자클럽상을 수상하였다. 격동의 중앙은행사를 파헤친 《침몰하는 일본은행?》은 2021년 이시바시 단잔 상을 받았다.

옮긴이 : 한승동

서강대 사학과를 다녔다.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참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과 문화부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미국·일본의 패권 게임과 우리의 생존법』,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보수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생각』을 집필했다. 옮긴 책으로는 『우익에 눈먼 미국』, 『시대를 건너는 법』, 『디아스포라의 눈』,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오키나와』, 『보수의 공모자들』, 『내 서재 속 고전』, 『재일조선인』,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종전의 설계자들』, 『책임에 대하여』,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정신과 물질』, 『제국의 브로커들』 등이 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며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국제분야 담당 에디터를 맡고 있다. ‘60+기후행동’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머리말 6

프롤로그: ‘독립’을 향한 여정의 시작 16

제1장 마쓰시타松下 시대

일본은행법 개정과 금융위기 1996~1998

Ⅰ 27

술잔을 번쩍 들어 올리도록/ 최대한의 독립성 부여를/ ‘퓨어 센트럴 뱅크’의 그림자/ 냉철한 리얼리즘과 환율 개입권/ 헌법의 높은 벽/ 부총재에게 호소하다/ ‘독립성’의 천왕산/ 자민당의 불만, 시위를 떠난 화살

Ⅱ 55

조직 개혁과 닥쳐오는 위기/ 디폴트는 ‘판도라의 상자’/ 다쿠쇼쿠은행 파산과 월드컵 축구의 밤/ 야마이치 특융은 옳은가 그른가/ 11·26사건의 공포

제2장 하야미速水 시대

독립성이라는 함정 1998~2003

Ⅰ 89

무너진 권위/ 조직 침체와 이사의 자살/ 환상 속의 미일 회담과 정책 발동/ 고육지책의 제로금리 정책/ 일본은행의 반격과 ‘청춘 페이퍼’/ ‘일본은행 이론’에 대한 이론異論

Ⅱ 124

제로금리 해제와 일본은행 비판의 물결/ 샴페인은 독립의 맛/ 양적완화를 향한 외통수/ 하야미 사임 소동의 진상/ 부실채권 처리에 ‘꼼수’를

제3장 후쿠이福井 시대

반전공세, 양의 팽창과 수축 2003~2008

Ⅰ 147

미야자와의 ‘구두시험’/ ‘프린스’의 스타트 대시/ 리소나은행 구제를 점프대로/ 대규모 개입과의 기묘한 하모니

Ⅱ 169

일본은행을 ‘뱅크’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과 은밀한 행동/ 양적완화 해제로 가는 험난한 길/ 통한의 함정

제4장 시라카와白川 시대

다시 찾아온 위기, 정계와의 불화 2008~2013

Ⅰ 201

‘총재 부재’의 비정상 사태/ 리먼 쇼크가 내습하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할 일인가/ ‘신PKO’는 신줏단지 안으로

Ⅱ 225

정계와의 불화, 디플레이션과의 격투/ 대지진과 ‘리플레파’의 궐기/ 시대의 분위기와 일본은행법/ 재무성의 ‘3종 세트’/ 아베의 부활, 궁지에 몰린 시라카와/ 네 가지 조건, 숨겨진 결의

제5장 구로다?田 시대

목표 미달, 그리고 표류 2013~2023

Ⅰ 255

공동성명, 막다른 공방/ 총리의 선택은 삼자가 한 발씩 양보하기/ 구로다 바주카포의 출현/ 소비세와 바주카포 Ⅱ

Ⅱ 286

‘비장의 계책’을 은밀히 준비하다/ 마이너스 금리의 연막탄/ 금융권의 반발과 첫 불협화음/ ‘수익률곡선 제어’라는 곡예/ 트럼프의 등장과 ‘포스트 구로다’/ 대차대조표 팽창의 딜레마

에필로그: 코로나 쇼크, 그리고 총리 교체 320

덧붙이는 말 328

주 334

주요 참고문헌 367

역자의 말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