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2024.2)

“사회의 문제는 범죄라는 상처로 드러난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어쩌다 ‘범죄공화국’이 되었나?

범죄를 통해 한국사회를 진단하다

대낮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대규모 온라인 살인 예고 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흉흉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줄 알았던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범죄공화국’이 된 것일까? 과연 한국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는 193만건(2012년)에서 153만건(2021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절대적인 범죄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범죄들의 ‘무차별성’ 때문이다. 전통적 범죄가 대개 서로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에게 전방위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재민은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가 무차별한 강력범죄가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강력범죄 문제와 현행 형사제도를 둘러싼 대중의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제도 변화를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법조인으로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성이 결합된 이 책은 판사, 군검사, 법학박사, 법무심의관 등을 거치며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서보았던 저자 정재민만이 저술할 수 있는,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범죄 해설서다.

지은이 : 정재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3년을 공무원으로 살았다. 그중 절반을 판사로, 절반을 법무부·방위사업청·외교부 등 중앙정부부처에서 일했다. 법무부에서는 최초의 판사 출신이자 최장기 법무심의관으로서 인격권·디지털콘텐츠계약법·1인가구법·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등 20여건의 법안을 마련했고, 송무심의관으로서 전국의 국가배상소송과 공정거래, 조세, 각종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총괄했다.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이력과 우리 사회의 범죄대책을 마련하는 법무부 심의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tvN 「알쓸범잡」, SBS 「지옥법정」, 「런닝맨」 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생애 최대 관심사는 ‘사는 듯 사는 삶’이고, 그 방법 중 하나로 글을 써왔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 판사』 등을 썼고, 제10회 세계문학상ㆍ제1회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다.

2024년 봄부터 로펌 예문정앤파트너스(yemoonjung.com)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일하며, 범죄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임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

프롤로그: 범죄, 우리 사회의 이야기

1장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3장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4장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5장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현실화될 수 있나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