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 평론가인 저자는 『부동산정의론』에 이어, 본서에서 국회의원과 특권 세력에 대한 폐해를 파헤치다.

이대로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궁민(窮民)은 이들의 행태에 우매하게 방관만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1의 대우와 특권과 특혜를 가진 반면, 밥값을 못해 국민에게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국회의원이다. 무려 186여 가지 특혜를 누리니 저승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마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칼럼니스트와 중견 일간지 주필을 지낸 저자는 정당 활동과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국회는 물론 고위공직자 및 법조와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체험했다. 반면 경제부국인 게 창피스럽게 6·25 참전용사인 노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식료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부정의(不正義)하면서 흥청망청하는 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세계 속 노인복지 꼴찌와 초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국민이 모르거나 방관하는 이러한 현실을 파헤쳤다. 이를 타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에는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손가락만의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 실천적 체험담이 가미돼 있다. “호주머니 먼지 털어 먼지 안 나오는 놈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옷을 정갈하게 입으면 먼지가 묻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먼지 털어 먼지가 없는 삶을 견지했기에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술이 가능했고, 문장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문행일치(文行一致)의 생철학이 더해냈다.

지은이 : 정종암

대한민국 평론가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문학자·법학자

저술가·정치경제사상가·연구인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 대표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학회 활동(헌법·토지공법·교회법·인문학·현대문학)

문화예술인(문학평론가·시인·수필가)

경남 고성 ‘명사록(100년 인물사)’ 등재 인물

전)한국철도공사·저널리스트

전)정당 대변인

저서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부동산정의론』,『갑을정변2015대한민국』,『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내가 사는 이 좋은 세상에』,『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하다면』, 공저 『대한민국 특권폐지』외 사설 및 칼럼 다수.

들어가며

제1부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로

제1장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연금이 국회의원 휴가비보다 적은 나라에 사노니 / 어쩌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는 저승길인걸

제2장 태초에 우리 인간은

제3장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4장 특권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

역사상 권력자의 덕목 / 좁은 국토 안에서의 그들만의 탐욕 / 시정잡배보다 못한 언사의 행렬 / 공약(公約)은 공약(空約)뿐인 꼴값 / 아테나의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제5장 꿀단지에만 빠진 국회의원이란

희화화(戱畵化)된 국개(國犬) / 노인복지와 출산율 꼴찌인 무늬만의 경제 대국

제2부 특권 폐지와 시민불복종

제6장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선언문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 수도 있어 / 전청조의 사기는 새 발의 피

제7장 스파르타와 투키디데스 함정의 교훈

리쿠르고스 헌법의 영원성 /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자

제8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 계획경제와 신자유주의 /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 플라톤의 《국가》와 키케로의 《국가론》

제9장 고등사기꾼집단인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계 최고

명절휴가비만도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 / 거대양당의 재산 불리기

제10장 방탄국회와 선심성 감세의 공생

그들만의 꽃방석 교체와 보좌관 인건비 증액

제11장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의 태도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이탈리아

(7)덴마크

(8)노르웨이

(9)스웨덴

제12장 권리장전이 무색한 특권

권리장전 / 변질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3부 특권을 방관하는 국민도 문제

제13장 의원 숫자 줄이기는 요원한가?

의석수 줄이기와 늘리기 / 의원 수를 확대해 희소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 의석수를 줄인 국가 / 3권분립에 반하는 여의도 출장소와 미국의 대안

제14장 법조 카르텔에 없는 놈은 죽어나는 세상

법조의 비리 행태

제15장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전관예우의 근절 방안 /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상한제 도입

제16장 우리 헌법의 해석과 변천에 대하여

재판관의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 / 헌법해석은 어떻게 할까? / 법의 목적과 정의 / 추악한 선민의식

제17장 비리 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

웃지 못할 LH의 부패방지교육 / 토지공개념은 국유화가 아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해야

제18장 영혼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집단의 행태

느슨한 판결이 공무원 범죄를 더 부추겨 / 가재는 게편, 노인 범죄 방지책은 / 공무원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제4부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19장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부수어야

제20장 ‘조지 워싱턴’ 같이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총체적 난국에 궁민(窮民)이 일어서야

제21장 영원한 삶은 없다. 착취를 거두라

법도, 도덕도, 윤리도 ‘상식’이다 /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저술을 끝내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