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2024 슈퍼 선거의 해,

정치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더 나은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옥스퍼드대 교수의 정치학 수업

2024년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세계 인구의 25퍼센트가 선거에 참여한다. ‘슈퍼 정치의 해’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마이크의 볼륨은 더욱 커졌고 시계는 빨라졌다. 정치적 메시지가 쏟아지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며 이슈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타협과 균형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낫게 바꾸지 못했을까?’ 물론 냉소, 정치 혐오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다. 그 반대다. 정치에 희망에 있기에, 정치가 실패해온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자 벤 앤셀(Ben Ansell)은 서른다섯의 나이로 옥스퍼드대 교수로 임용될 만큼 영미권에서 촉망받는 정치학자다. 최근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스티븐 호킹 등도 참여한 적 있는 교양 프로그램 ‘BBC 리스 강의’에 출연했다.

저자는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이라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중요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다섯 가지 사안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개인 이익과 집단 목표 간의 불일치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을 ‘덫’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불일치 안에서 타협과 협의의 길을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다수결이 갖고 있는 맹점, 연대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와 부담자 간의 상호신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책에 앞서 불평등, 민주주의에 관한 세 권의 학술서를 쓴 바 있는 저자는 역사와 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정치 이슈가 빠르게 소비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요즘, 나의 생활과 세상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만드는 정치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책이다.

지은이 : 벤 앤셀 (Ben Ansell)

벤 앤셀은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칼리지의 교수로 비교 민주주의 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13년에 서른다섯의 나이로 옥스퍼드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당시 가장 젊은 나이로 영국학술원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연구는 〈더타임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비롯해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세계 개발 보고서〉, BBC 라디오의 토론 프로그램인 〈스타트 더 위크〉에 소개되었다. 또한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유럽연구이사회 프로젝트인 ‘부의 불평등에 대한 정치학’에서 선임 연구원을 지냈으며,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 중 하나인 〈비교 정치학 연구〉의 공동 편집자를 맡고 있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그의 첫 번째 책이다. 이전에는 세 권의 학술서를 썼으며 세 차례 수상을 했다. 2023년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마이클 샌델, 스티븐 호킹 등이 참여한 바 있는 BBC 라디오의 〈리스 강의〉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제목 아래 네 차례 강연을 진행했다.

옮긴이 : 박세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터와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 현재 파주출판단지 번역가 모임, ‘번역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항행력》, 《독일은 왜 잘하는가》,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행동경제학》,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와이 넛지?》, 《플루토크라트》,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지금까지 8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글_우리가 정치에 실패하는 이유

1부_민주주의: ‘국민의 뜻’과 같은 것은 없다

1장 브렉시트 투표는 왜 실패했는가

2장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

3장 민주주의의 덫

4장 ‘국민의 뜻’에서 ‘합의의 기술’로

2부_평등: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한다

5장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여행

6장 평등 그리고 유토피아

7장 평등의 덫

8장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3부_연대: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대를 찾는다

9장 미국인은 왜 오바마케어를 외면했는가

10장 연대의 실현, 보편적 복지 국가

11장 연대의 덫

12장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계와 가능성

4부_안전: 독재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무정부 상태를 피할 수는 없다

13장 전염병 그리고 봉쇄된 도시

14장 무정부 상태와 억압의 줄다리기

15장 안전의 덫

16장 안전의 덫을 피하는 과학 기술

5부_번영: 단기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길은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이다

17장 기후 협약은 왜 번번이 실패했는가

18장 성장의 역사가 남긴 교훈

19장 번영의 덫

20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가는 글_정치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감사의 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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