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망원동 할머니’로 무사히 늙어가고픈 1988년생 노동전문 기자 전혜원과 초등학생 아이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은 1964년생 연금학자 오건호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그리고 연금개혁 이야기.

노년의 나는 국민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큰소리를 믿어도 좋을까?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 전망은 예언일까, 과학일까? 기금 소진 후 우리 아이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 기금이 없어도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는 대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난한 노인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과연 현실적일까? 국민연금과 우리 노후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신과 불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해본다.

지은이 : 전혜원

1988년생 《시사IN》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7년부터 쓴 노동 기사를 모아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2021)을 냈다. 2024년부터 정치 기사를 쓰고 있다.

2018년 연금 기사에 달린 ‘분노의 댓글’을 분석하면서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의 연금정치 지형은 좀 독특하다. 양쪽 진영이 기초적인 사실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 회의를 품고 ‘연금해지’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슈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전달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로서 ‘어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을 호도하지도 않는’ 연금 기사를 쓰려 노력했다. 그런 기사 쓰기에 많은 영향을 준 취재원이 오건호 박사다. 그의 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번역’해 알릴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 작업에 도전했다.

지은이 : 오건호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 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

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

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딜레마

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

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

04 그들은 무엇을 했나?

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

선진국의 연금정치

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김대중·노무현의 재발견

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

06 노후의 재구성

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

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