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현역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민낯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 권력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직 강고한 조직논리만을 추구하며 공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검찰 패밀리’의 강고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최강욱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머리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 이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