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회주택 (2024.4)

영끌, 패닉 바잉,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주택의 모든 것!

★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 강력 추천!

★ (현)경기도 정책개발 자문관 저자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권 이야기!

*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월세-전세-(아파트)매매’라는 주거 사다리 환상에서 벗어나 사회주택이 보편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사회, 세입자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회에 살게 되기를 바란다.”_이철빈(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전세보증금 피해 사기, 영끌, 비싼 집값, 대출까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을 위한 ‘사회주택’ 안내서!

대한민국의 자가거주율은 55%를 넘어섰고, 주택보급률 역시 100%를 돌파했다. 그러나 그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내 집 마련’을 향한 개인의 노력은 낡고 오래된 주거 정책 문제에 발목을 잡혀 발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피해 사기를 겪지 않고, 영끌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집을 살 순 없을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순 없는 걸까?

『어쩌면, 사회주택』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을 목격해온 (현)정책개발 자문관인 저자가 ‘사회주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에 관한 개념과 방안을 전한다. 저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주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할 수 없는 영역임을 단호하게 전한다. 전세보증금 피해 사기를 비롯한 혼란하고 막연한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어째서 사회주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뒷받침되는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인 사회주택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되 다양한 측면의 주거 문제에 대해 왜곡되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닿아 있는 대안으로써 사회주택을 강조한다. 이처럼 『어쩌면, 사회주택』은 “좋은 사회가 좋은 주택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보다 나은 주거권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단 한 권의 주거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분법적인 주거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사회주택’이 제안하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공공과 개인이 만나 결실을 이루는 ‘사회주택’은 조금 낯설다. 그러나 사회주택은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다세대주택, 셰어하우스와 같은 이름으로 이미 우리 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저자는 주거로 시작해 출생과 노후, 돌봄까지 명칭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사회주택의 역할과 기능을 넓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소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란 월세 혹은 전세의 방식에 머물러 ‘빌려 쓰는 비싼 물건’이란 인식이 강하다. 그중에서 전세를 ‘주거 사다리’ 삼아 자가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사정과 제도적인 배경은 간과할 수 없는 주제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쩌면,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콘크리트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의 가치 때문이다. 이에 사회주택은 실제적으로 겪은 적 없던 주거 경험과 주거권 확장의 의미를 전면으로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를 재점검하도록 만든다. 여러 종류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커뮤니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주민 구성원까지 삶의 영역을 다채롭게 확장하여 단조로운 공간 이상의 ‘집’을 제안한다.

“좋은 주택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사회주택이 해결하려 했고 여전히 해결하려는 과제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집 걱정’의 본질에 닿아 있다.”

콘크리트 그 이상의 기능을 넘어

출생과 노후, 돌봄을 아우르는 집의 의미를 다시 ‘짓다’!

『어쩌면, 사회주택』 1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특하고 신기한 전세 제도의 이면을 살펴보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주거 선택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2장에서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쉽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는 사회주택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지 그 유형들을 이어서 읽어볼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보다 사회주택의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널리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써의 사회주택을 체감할 수 있는 장이다.

3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주택과 실제 입주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렴한 임대료는 사회주택의 핵심 가치이지만 ‘좋은 집’을 만드는 것은 오직 비용 측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주택을 ‘집’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회주택이 우리 모두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쾌적한 공간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구조까지! 사회주택이 꾸준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 합리적인 주거 환경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이다.

4장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 사회주택으로 떠올려볼 수 있는 미래의 주거 형태를 다룬다. ‘내 집 마련’에 매몰된 사회에서 사회주택이 꿈꾸는 미래는 다음과 같다. 기후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령인구와 장애인, 약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주거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미래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강조한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거’의 중요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사회주택』을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독자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재정의하는 그 의미 있는 순간에 사회주택이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이로써 『어쩌면, 사회주택』은 오랫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집’의 가치와 그곳에서 삶을 이어 나갈 ‘사람’을 위한 여정의 첫 문을 열어나갈 것이다.

지은이 : 최경호

학부에서는 건축학을, 대학원에서는 도시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사회주택을 공부하러 네덜란드의 델프트에 갔다가 헤이그의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서울시에 생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대학 겸임교수,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었다.

대규모 주택공급 전략이었던 주거 뉴딜 1탄에 이어 국토 균형 발전, 공급 생태계 다양화, 기후 및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주거 뉴딜 2~4탄을 준비했으나 미완의 숙제로 남겨 놓게 되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住’ 소장과 민선 8기 인수위 자문 위원을 거쳐 지자체의 정책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주거체제로 본 사회주택: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공급 생태계 다변화의 초석」 등의 논문을 썼고, 각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책을 다룬 『아주 구체적인 위협』(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주거 편’을 썼다. 한겨레, 경향, 창비, 프레시안, 슬로우뉴스 등의 매체에 주거와 도시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해왔다.

프롤로그

1장. 익숙하고도 낯선 주거 이야기

(1) 주거 사다리, 오를 수 있을까?

(2) 격차가 없으면 사다리도 필요 없다

(3) 집은 원래 비싸다, 반값이 되어도 비싸다

2장. 사회주택, 깊고 넓게 알아보기

(1) 사회주택이란?

(2) 한국 사회주택의 유형

(3) 사회주택의 등장 과정

(4) 해외의 사회주택

3장. 우리 곁의 사회주택

(1) 사람답게 살 권리, 주거권의 확장

(2) 새로운 주거가 온다, 생각의 전환과 주거 실험

(3) 혼자 그리고 같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4) 혼자여도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사는 세상, 돌봄과 사회주택

(5) 지역사회,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4장.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미래

(1) 사회주택과 택지개발의 미래

(2) 사회주택과 기후 위기 대응

(3) 사회주택의 아픈 손가락

(4) 사회주택과 노후 대비, 그리고 금융

(5)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으로 풍성해지는 주택 생태계

에필로그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