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인민

억압하면서도 호응하고,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며,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 정치의 역설

서구의 관찰자들은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공산당의 몰락을,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징조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는 분명 더 낫지만, 경제 성장, 효과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진화했고, 시진핑 체제에서 또 한 번 진화하며 앞으로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과 인민, 둘 중 누구도 아직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은이 : 브루스 J. 딕슨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국제문제 교수이자 정치학과 학과장이다. 『독재자의 딜레마The Dictator’s Dilemma』(Oxford University Press, 2016)와 『국가의 동맹Allies of the State』(공저,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등을 통하여 현대 중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했다.

이 책 『당과 인민The Party and the People』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지금까지의 정치 개혁 흐름을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다섯 시기로 나누고, 그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강조한다. 당연히 중국 정치의 중핵은 권력 독점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공산당 일당 체제다. 그러나 딕슨은 정책 우선순위, 의사결정 과정,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마오쩌둥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계속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억압과 호응”, 이 둘의 역설적 결합이 당과 인민의 관계를 정의하고 집권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존속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옮긴이 : 박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에 재직 중이다. 인구 이동, 국가-사회 관계(시민권),중국 지역 연구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다.

서울의 가리봉동 및 대림동 지역의 중국 동포 집거지를 연구한 『한국의 조선족 기업가들: 고국에서 시민권 찾기Chaoxianzu Entrepreneurs in Korea: Searching for Citizenship in the Ethnic Homeland』(Routledge, 2020)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람들의 미시적 삶을 추적한 『민간중국: 21세기 중국인의 조각보』(공저, 책과함께, 2020) 등을 집필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사회학/인류학적 연구의 현대 고전으로 평가받는 샹뱌오의 『경계를 넘는 공동체: 베이징 저장촌 생활사』(글항아리, 2024)를 번역했다.

감사의 말 5

들어가며 10

1장 당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25

중국 공산주의 개요 28 당의 주도적 지위 50

2장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할까? 63

농촌 선거 66 지방 지도자의 임명과 승진 70 중앙 지도자의 선발 79 정상에 오르다 86

3장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03

이론과 실천 속의 대중노선 108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 109 분절된 권위주의 115 지방 차원의 정책 실험 123 대중에 대한 호응 126 기층의 책임 149

4장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있을까? 153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있을까? 157 시민사회 관리의 지역적 패턴 172 NGO의 스펙트럼 175 시민사회에 대한 추가 제약 181

5장 시위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까? 191

톈안먼 이후 중국의 대중 시위 197 중국 공산당의 시위 관리 전략 208 인터넷의 영향 228 21세기 중국에서 정치 시위 의 중요성 234

6장 당은 왜 종교를 두려워할까? 241

중국의 종교 행정 246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의 종교 부활 251 종교에 대한 당의 정책 진화 254 당대 중국에서 종교의 매력 263 비공식적 지방 정책과 관행 265 다양한 종교의 다른 경험 268

7장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을까? 283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 286 당은 중국 민족주의의 근원인가? 292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애국주의 교육 298 중국 민족주의 대 홍콩 정체성 306 중국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 시위를 조율하는가? 314 대중 민족주의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가? 317

8장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될까? 329

우리가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이유 332 우리는 왜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338 정권 교체가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57 주의해야 할 점 362

옮긴이의 말 370

주 376

참고 문헌 417

찾아보기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