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비용-LGBT 경제학-

경제학자의 눈으로

차별의 막대한 비용을 분석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논리

- 사회는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 인재를 놓치고 있는가?

-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업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

- 국가가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계류된 지 꼭 4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 바깥에서는 아직 39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11개국은 동성 성관계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할 길은 없을까? 인권이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반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지지의 근거가 되어줄 무언가가 없을까?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덜어줄 직접적인 대안이다. 30년 이상 LGBT와 경제학을 엮어 탐구한 저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일견 이해타산적이기만 한 접근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방대한 양의 통계와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접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경제적 논리’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결정권자들에게 인권이라는 이상을 제시할 견고하고 새로운 사고 틀이다.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자료는 차별의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막심했음을 보여준다. 차별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구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결정권자들에게 그 계산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리 배짓 M. V. Lee Badgett

30년 이상 LGBT의 일생을 다루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1982년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1990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B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학, 메릴랜드대학, 매사추세츠대학 애머스트캠퍼스에서 교수 및 공공정책행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법과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로스쿨 윌리엄스연구소를 공동 창립하고 첫 연구원장을 역임한 윌리엄스 영예 학자Williams Distinguished Scholar이며,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의 LGBT 포럼 펠로이기도 하다.

첫 저서는 『돈, 허구, 변화Money, Myths, Change』로, 동성애자가 부유하다는 허구적 신화를 해체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줬다. 이어 동성혼이 네덜란드의 결혼 제도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연구를 담은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민음사, 2016)를 출판하면서 연구 범위를 전 세계 LGBT 현황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저서 『공공의 교수The Public Professor』는 대중적 주목을 받았던 경험에 기반해 학자가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서 인도의 호모포비아 비용을 계산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모델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LGBTI 포용성 지수를 개발했다. OECD, USAID, ADB, IDB, 호주 의회 등 세계 각지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LGBTI+ 경제역량연구소 코파Koppa를 공동 창립했다. 코파는 LGBTI+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전념하면서 이들의 고유한 필요와 난관에 대응한다.

2008년 『커브매거진』의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즈비언 20인’에 선정되었다.

옮긴이 : 김소희

연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제지 기자로 일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법론들을 취재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 출장을 다니거나 그곳에서 해외통신원으로 일하면서 르포 기사를 쓰기도 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연구로 응용개발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IHEID에서 주관한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프로젝트 제안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졸업 이후로는 국제기구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을 증진하는 경제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감수 이호림

고려대 보건과학과에서 성소수자 건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언어·용어 안내

머리말

들어가며: 2018년 밴쿠버에서

제1장 교육: 인재가 될 수 있었던 아이들

제2장 고용: 벽, 울타리 그리고 깔때기

제3장 건강: 낙인 찍힌 이의 진단서

제4장 LGBT를 포용하는 사업적 논리

제5장 LGBT와 국가 경제

제6장 인권 논리와 경제 논리의 결합

제7장 평등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감사의 말

편집자의 말

옮긴이의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