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의 효

최근 중국은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7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6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87조 원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3배 늘릴 계획이다. 너도나도 이 첨단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참전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차기 패권국을 결정할 핵심산업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해온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압도적인 규모의 국가 주도 투자와 그간의 암묵적 약속을 무시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첨단산업을 근본부터 위협한다.

《선착의 효》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하고 일류 국가로 올라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 국가발전과 미래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해온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획 및 모더레이션을 맡고, 국내 경ㆍ재계 최고의 석학 14인이 첨단 산업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채웠다. 이 책은 한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일반 국민 한 명 한 명부터 정책에 관여하는 입안자에까지 첨단산업 국가전략 수립의 절대적 시급함을 전한다.

지은이 :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광업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박사후과정,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경영시스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의 원로회원이다.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 진출,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신설, 기술혁신본부의 설치,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 한국 4차산업혁명의 기초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국가발전 원리’라는 한 가지 화두에 천착하여 공학, 경제학, 지정학, 역사학 등의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명사학자이자 4차산업혁명을 연구하는 미래학자이다. 저서로는 《Economic Growth》,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은퇴가 없는 나라》, 《패권의 비밀 The Secrets of Hegemony》, 《국부의 조건》, 《한국의 시간》, 《한국의 선택》 등이 있다.

지은이 : 김민배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후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과 히토쓰바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에 참여한 후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보안조사론》(공저), 《산업보안학》(공저)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연구 보고서와 150여 편의 논문 그리고 1,500여 편의 칼럼이 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연구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서해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은이 : 김우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연구관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세분석심의관원으로 일했다. 계량경제학 이론 전공을 배경으로 조세와 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고, 국책연구원과 국회재정기관 경력을 통해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맡고 있으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공공정책 자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은이 : 김창욱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LG CNS, AT커니, 엑센츄어를 거쳐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매니징 디렉터 & 파트너를 맡고 있다. 반도체산업 및 기술 전반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오피스의 반도체팀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뿐 아니라 SEMI KOREA, SEMI SEA, 베트남 NIC, KOTRA 등 다양한 반도체 기관에 연사로 초청받고 있다.

지은이 : 박동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경영학(재무금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자금조달을 위한 Project Financing에 다양한 학문적·실무적 실적을 쌓았다. 기재부, 산업부, 국민연금 등 다양한 외부기관의 동 분야 관련 자문에도 참여했다.

지은이 : 배영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대만국립대학교 방문교수였으며, 외교부 경제안보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안보 자문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과 세계정치가 만나는 주제, 과학기술외교, 반도체의 세계정치,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신현한

1995년부터 오레곤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재무관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마쳤다. 한국증권학회 40대 회장, 경영학연구와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과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삼성SDS 사외이사,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위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 등의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023년 《파이낸셜 스토리텔링》을 출판하였다.

지은이 : 윤동열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자동차에서 9년간 근무한 후, 오하이오주립대학교 PAES/CETE연구소, 울산대학교 등에서 고용정책 및 HRㆍIR분야의 실무와 학문적 경력을 토대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정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제35대 대한경영학회 회장,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제11대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제26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지은이 : 이대식

CIS 지역과 세계 체제론 전문가로 현재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 미중 갈등과 지속불가능성 극복을 위한 글로벌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한국러시아문학회 이사, 사단법인 유라시아21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줌 인 러시아 1, 2》, 《한국의 선택》, 《버추얼토피아》, 《클라우드 국가가 온다》, 《대륙의 미학, 역설의 시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지은이 : 정성훈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영국 서식스대학교 지리학과와 서식스 유럽지역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구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장을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경제지리학회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사업 심사·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을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테크노 파크 등 혁신지원기관, 캠퍼스 혁신파크,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파크 등 특구에 관한 정책 기획과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은이 : 조재한

고려대학교 졸업 후,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의 지도하에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을 거쳐 현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산업정책 및 투자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지은이 : 조홍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시장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이다.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이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규칙개정위원, 비용평가위원, 전력수급계획 총괄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최우수 논문상인 늘푸른학술상과 2023년 전력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국내 에너지 분야 다방면의 전문가이며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지은이 : 허은녕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에너지, 환경, 기술과 경제학과의 융합에 대하여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및 한국혁신학회 회장,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LG상사 및 삼성전자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기업의 성장과 기술 개발, 국제협약 대응 및 전략적 투자에 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또 참여하고 있다.

지은이 : 홍대식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법률 영역 중에서 공공영역인 판사를 10년, 민간 영역인 로펌 변호사를 5년 남짓 경험하여 법률 자문과 연구에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한다. 학계로 옮긴 후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경제규제법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면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전임교수, ICT법경제연구소장이다.

지은이 : 홍성민

서울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을 거쳐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력정책 전문가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근무한 200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인력 혹은 산업기술인력 정책, 관련 일자리 정책에 특화된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등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인력정책 전환 관련 연구와 저술 및 발표를 활발히 하고 있다.

프롤로그

선승독식의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

Part 1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 기술패권 선승독식

Chapter 1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기술과 기업을 외면한 조선의 실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출주도 산업화 ‘한강의 기적’

중진국으로의 성장 발판을 만든 적자수출의 비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단기간에 알짜 기업을 키우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과연 끝났는가?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 이끄는 내생적 성장이 먼저

후발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가?

왜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카고 보이즈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넛크래커가 된 한국 경제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Part 2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 첨단산업 국가전략 과제

Chapter 3

과점패권 전략

외국인투자,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과점패권 전략의 완성은 경제 안보의 충분조건이다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Chapter 4

초격차 전략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멈춰버린 인프라 정책부터 RE100 대응까지

첨단기술 인재, 산업과 교육 현장의 미스매치 어떻게 해소하나?

글로벌 인재 전쟁, 해외 우수인재는 왜 한국을 외면하나?

Chapter 5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첨단 전략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첨단산업 선진국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나?

해외정책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내자본을 만들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의 명운,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달렸다

에필로그

불사조 효과, 더 빠르게 과감하게 베팅하라

주석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