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도시

40년간 이어진 ‘도시의 정의’ 연구의 집대성

전 세계 도시계획 연구자와 계획가의 필독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의로운가?

도시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도시 정책은 정의로운가?

도시계획에서 과정의 공정함은 결과의 정의로움을 담보하는가?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세계적인 도시계획학자인 수전 S. 페인스타인의 대표적 저서 《정의로운 도시》는 제목 그대로 도시의 정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책이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규범의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계획, 나아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정의론과 같은 규범적 논의는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치가 개입하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마련이기에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라는 과학의 금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도시계획과 사회과학의 피할 수 없는 핵심 문제임을 인식하고 오랜 세월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책은 과정의 공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고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즉 공정함과 함께 형평성과 다양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갖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영세 상공인의 일터는 비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자본의 확장에 위협받곤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 모든 것이 도시 공간을 이윤추구를 위해 이용하는 자본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 있는 논의는 우리의 도시가 ‘공정함’을 넘어 ‘정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수많은 불평등과 불의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지은이 : 수전 S. 페인스타인 Susan S. Fainstein

수전 S. 페인스타인(Susan S. Fainstein)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계획학자로, 40여 년간 미국 럿거스 대학, 콜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도시계획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2012년 교수직에서 은퇴한 뒤로는 하버드 대학 디자인대학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페인스타인은 도시개발과 대형 프로젝트의 분배적 효과,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뉴욕과 런던 등 자본주의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정의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에 출간된 『정의로운 도시』는 그가 연구해 온 도시 정의론 개념을 집대성한 책이며, 그 밖에 대표적인 저서로는 『도시 정치 운동』, 『도시 건설자들: 런던과 뉴욕의 부동산, 정치, 계획』 등이 있다.

옮긴이 : 박인권

박인권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럿거스 대학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시 커뮤니티 개발, 경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등 여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분야의 저서 발간에도 참여해 왔다. 국내 ‘포용도시’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도시의 포용성,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를 정의론 관점에서 이끌며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다. 대표적 논문으로는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등이 있고, 공저서로는 『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 『지역 · 도시정책의 이해』,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등이 있다.

옮긴이의 말

머리말

서론: 도시 정의 이론을 향하여

01 정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02 정의와 도시 변혁: 맥락 속의 계획

03 뉴욕

04 런던

05 암스테르담: 정의로운 도시?

결론: 정의로운 도시를 향하여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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