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사는 길

우리의 미래 100년의 비전을 위해

혁신적인 국정 제안을 수용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어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현역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 또는 기존 정책들을 명칭만 바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 공약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혼신의 힘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담긴 책[우리, 다시 사는 길]을 펴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박함이 저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총 아홉 개의 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들의 구체적 모습은 정치, 경제, 외교, 인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분명하게 불가역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 : 87년 체제 이후 형성된 양당 체제의 역사적, 실효적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해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미 수교 지원: 보수우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전쟁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강 대 강 대결의 끝은 많은 국민의 치유 불가한 희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무대에 나와 예측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를 하도록 정부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재정 지원을 볼모로 대학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교육부를 즉각 폐지하고 자립가능한 모든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생성형 AI시대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이다.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외에는 의무 복무기간 축소, 모병제 도입, 예비군제도 혁신을 통한 국방 시스템 개혁과 저출산, 청년 세대의 실업률 증가, 도시 농촌 격차의 원인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할 것과 민주시민 양성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극우와 친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요점은 좋은 정책 제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행간에 스며있는 저자의 우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역시 읽게 된다. 저자와 독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더 중요한 미덕이다. 

김재록

국제 정치와 경제(산업, 금융, 노동)에 전문 지식과 지혜, 다양한 경험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의 저자인 김재록은 늘 반성과 참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지성과 이성의 깊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 이 땅의 생존과 자유을 향한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뇌하고 범부의 꿈과 소망을 꿈꾸어 왔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 굴지의 회계법인 파트너십 글로벌 경영, 회계, 투자은행의 매니징 파트너(회장 및 경영전략위원장)로서 경제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내 재벌그룹 (삼성, 현대, 대우, LG, SK, 포스코) 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 및 삼성석유화학,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국자동차 산업 (현대. 현대기아차,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금융 산업(한국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에 참여했으며, 1999년에는 전자·자동차·항공·석유화학·조선해운업 등 주요 산업의 빅딜, 사외 책임자로서 재무 전략 자문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 KB 등의 설립과 한국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실채권 정리를 주도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함께 아더앤더슨 그룹 매니징 파트너 재직 시 경제부처 경영진단 및 분석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주요 부처의 조직·업무 및 컨설팅 과제를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성장 전략 컨설팅과 노사정위원회 설립,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편 투자은행 CLSA 아시아 회장 및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이사와 회장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컨설팅 및 자문, M&A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했다.

그리고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한국투자금융협회 이사, 격월간지 공동선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경제단체에 초청 강연 및 정치·경제·사회 분야 컨설팅에 응하고 있지만, 저자는 재야의 처사[野人]로서 묵상과 사색 그리고 기도를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차기 대권론, 모아북스 발행》을 저술하기도 했다.

서문 정치의 존재 이유, 민생

01 개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변죽만 울리다 만 개헌 논의 20년

87년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책무

새 헌법에 담을 미래 100년의 비전

02 평화로 가는 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실용 외교의 신호탄

김대중의 햇볕정책, 적대를 넘어 화해 협력으로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의 반동

다시 잡는 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부터

03 전쟁과 평화, 멀고도 가까운 거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숨겨진 민낯

한·미·일-북·중·러 대결로 치닫는 재앙의 서막

깡패 국가 미국의 실체와 중국의 딜레마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04 정치·경제·산업·노동 혁신, 국민의 복리와 행복

정치, 국회부터 새로 태어나야

공기업, 공영과 민영의 보완적 균형

영혼을 팔아버린 언론 혁신의 필요성

문화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확산

노동,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경제의 기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벤처·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05 교육 혁신, 교육부 폐지부터

현행 선발 제도의 뿌리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전면 자율화

대학의 최소화, 학문 연구와 직업 교육의 분리

06 국방 혁신, 모병제로의 전환

낡은 병역 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조·일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07 보건·복지·사회 혁신, 양극화 해소부터

양극화 해소는 최우선 국정 과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가 열쇠

의료 체계, 복지와 산업 사이

08 친일 반국가 세력, 막장으로 치닫는 역사 전쟁

적반하장,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

극우 뉴라이트가 판치는 윤석열 정부

현대판 밀정과 역사 인식의 왜곡

용서와 화해보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09 누가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내몰았나

차별과 반목의 뿌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무현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