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2024.12)

지금 이 순간 검찰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명료한 답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 그저 황당한 하룻밤의 해프닝일까, 더 큰 파국의 서장일까? 이 또한 ‘검찰 DNA’가 불러온 필연은 아닐까? “(너희가 몰라도) 나는 옳다”, “나는 진실을 안다”는 검찰 특유의 확신과 독단이 하룻밤 사이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든 사건의 여진 속에서, 이러한 검찰의 문제가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뜨겁고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 나왔다.

『검사의 탄생』은 ‘검찰개혁’이라는 궁극의 주제에 집중하고자 수년 전부터 의기투합한 각 분야 전문가(법학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의 드림팀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모여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면밀하게 파헤친 ‘검찰 안내서’이자 ‘검찰개혁 참고서’다. 오늘날 검찰공화국에 관한 문제의식과 지적 갈증을 품은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릴 법한 77개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식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이 책이 이 정도로 시의성을 띤 뜨거운 책이 될 줄은 집필진조차 알지 못했다.

지은이 : 검찰연구모임 리셋

백민

변호사.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고, 최순실 특검특별수사관(2016~2019년)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간사다.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사회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승헌

민변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민변 활동을 해왔고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경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대한변협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법과 검찰개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며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형사사법체계를 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했다. 어쩌다 보니 영부인 명품 백 수수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건에 앞장서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춘재

전두환·노태우 재판 취재를 시작으로 기자 이력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았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다. 『기울어진 저울』 『검찰국가의 탄생』 『검찰국가의 배신』을 썼다.

전수진

미국 변호사로, 현재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인공지능 규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은주

≪서울신문≫과 ≪한겨레≫에서 법조기자,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국제인권재판소 등 유럽의 여러 법률 기구를 방문 취재하고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2002년 중국 여객기 김해 추락 사고,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현장에서 기록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연구했다. 사법개혁과 함께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감시사회』 『법조윤리』 등을 썼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했다.

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 │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 ‘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 │ 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 │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 │ 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 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 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 │ 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 │ 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 │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 │ 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 │ 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 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 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 │ 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 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 │ 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 │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 │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 │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 │ 검찰이 약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 ‘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 │ 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 │ 검사는 다 똑같을까? │ 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 │ 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 │ 나쁜 검사 이야기 ③성폭력

4장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까? │ 검언유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검언유착, 얼마나 위험하길래? │ 언론은 왜 검찰 손에 놀아날까? │ 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을까? │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 법조 출입 기자단은 왜 문제라는 걸까? │ 법조 기자는 정말 검찰 편일까?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걸까? │ 검언유착을 없앨 수 있을까?

5장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 그럼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해왔을까? │ 법원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가 있을까? │ 법원은 달라지고 있을까? │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6장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검찰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까? │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인 걸까? │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일까? │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돼야 할까? │ ‘검수완박’이 되었다고 하던데? │ 경찰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 아닐까? │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있을까? │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앞으로 공수처의 과제는? │ 검찰 직선제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7장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 ‘검찰스러운 통치’란? │ 왜 우리는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 │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는? │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검찰개혁의 최적기는? │ 여야가 검찰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 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할까? │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 특검은 여전히 필요할까? │ 지금 당장 해야 할 개혁은 뭘까? │ 앞으로 더 논의할 검찰개혁 방안이 있다면? │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이 할 일은 뭘까?

부록1 검찰개혁 일지

부록2 주요 검사 비리·부패 사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