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률 노트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게 가능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것들이다. 별생각 없이 콘텐츠를 게시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변호사로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들려준다.

지은이 : 김민철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운 좋게 변호사가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법과 인연을 맺었지만 돌이켜 보면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궁금함이 많고, 잡생각도 많다. 쉽고 유익한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소파 위의 변호사》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장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법조인을 꿈꾸었다. 현재 법무법인 유승의 파트너 변호사로 몸담고 있으며, 형사법과 손해배상 전문이다. 그 외에도 부동산, 교통사고, 성범죄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에게 더 쉽고 알찬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 ‘LAW맨티스트’를 운영 중이다.

지은이 : 신동희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회에 대한 생각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현재 법무법인 유승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제5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48기로 수료했다. 유튜브 채널 ‘LAW맨티스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좀더 쉽고 재미있게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1장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유튜버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을까?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아동용 콘텐츠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무서운 술방의 인기

2장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1인 미디어 세상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링크만 걸어도 불법이라고?

AI로 다시 태어난 〈밤양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기 예능과 비슷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영상의 저작권 기간은 얼마나 될까?

3장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형사분쟁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총기 제조 영상은 재생목록에 저장만 해도 처벌?

인스타그램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일까?

구독자의 선 넘는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면?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가 될까?

4장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초상권과 각종 권리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려면?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의 위험성

공익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 모욕죄일까?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협박을 받는다면?

BJ 후원금 1억 3000만 원! 그게 전세보증금이라고?

우리에게도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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