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2025.1)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2020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례를 다루고, 최근 법령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판례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법률상식 책이다.

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벼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둔다면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 : 허윤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및 기획검사로 활동했다.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을 3년 넘게 썼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코너를 통해 법조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꾸준하게 고민했다. 또한 MBC 투데이 매거진의 ‘허변의 사건파일’, TV조선의 ‘사건파일 24’, 연합뉴스TV의 ‘뉴스큐브’, 법률방송의‘영화 속 이런 법’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업자승인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허가 심사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한국일보 고문변호사, 세계일보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검찰공무원 총선 개입 사건, 교육감 직권남용사건,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사건, 대통령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지은이의 말_당신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며

PART 1. 참고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2.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3.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SECTION 05. 거절을 거절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 (압수수색, 체포구속)

PART 4.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5.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6가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