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와 세계 정치
책 소개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반도 외부, 즉 제국주의 야욕을 품은 일본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어이없게도 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인데 무슨 영구중립이냐”는 한반도의 외부, 중국의 반대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영구중립에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내부의 시도 또한 존재했다. 실제로 1904년 고종이 “조선은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 속에 이 정책은 무산되고,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에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 갈 뿐이고,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 남북과 해외를 포함한 8,000만 동포에게 영구중립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아닐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옮긴이들은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중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시릴 블랙 교수팀이 1968년 발간한 「중립화와 세계 정치」(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를 번역한 책이다. 반세기 전에 나온, 중립화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중립화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은이들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반세기 전에 통찰한 기본적 내용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일부 빗나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을 탐구하는 데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립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시릴 E. 블랙 (Cyril E. Black, 1915~1989)
하버드대학교 석사·박사.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지은이 : 리처드 A. 포크 (Richard A. Falk, 1930~)
예일대학교 석사·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로, 국제법을 가르쳤다.
지은이 : 클라우스 노르 (Klaus Knorr, 1911~1990)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국제관계센터(Center of International Studies) 소장을 지냈다.
지은이 : 오란 R. 영 (Oran R. Young, 1941~)
예일대학교 석사·박사.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 Santa Barbara) Bren 환경관리대학 특임명예교수이다.
옮긴이 : 강종일
미국 하와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현재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옮긴이 : 양재섭
서울대학교에서 이학 박사. 대구대학교 교수 및 대학원장 역임
옮긴이 : 임상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부총장 역임
목 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서론
1장╻중립화와 국제 체제에서의 국가 관리
2장╻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립화 국가들
중립화의 예외적이고 유사한 경우들
중립화의 효과
3장╻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립화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
중립국과 국제기구
중립화와 국제 체제
4장╻중립화에 적합한 지역
적합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경쟁적 개입의 방지 − 가자 지구(The Gaza Strip)
경쟁적 개입의 종결 − 남베트남
경쟁적 개입의 변형 − 라오스
분쟁의 제거 − 우주 공간
결론
5장╻중립화 협상
분석에 있어 고려 사항들
사회적, 역사적 고려 사항들
맺는말
6장╻중립화 유지
상황과의 연관성
통제 장치의 역할
관찰 및 감시 또는 집행
관찰과 감시
집행
결론
7장╻중립화: 결론의 생각들
현대 세계에서 중립화
남베트남의 중립화
중립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
부록
부록 1_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
부록 2_ 라오스의 중립 선언에 관한 의정서
부록 3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
부록 4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10개 초안 조항
부록 5. 중립화 조약의 모델 초안 개요
옮긴이 알림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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