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지은이 : 이재훈

규율에 기반한 유연성(Flexibility based on Discipline)이라는 자기 철학이 있다. 계획형 인간이지만 다채롭게 변주한다. 산책 중에 길고양이를 찾는 취미가 있다.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2013년부터 매달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라는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prologue_ 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추천의 글

Ⅰ. 그림 속 진주, 빨래, 자전거에 대한 고찰 : 일상생활과 법

1.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 - 베르메르와 진주 귀걸이

2. 수질오염과 부유물질 - 폴 카미유 기구와 빨래

3. 집시의 주민등록 - 앙리 루소와 전입신고

4. 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 모네와 자전거 제동장치

Ⅱ. 창작과 복제 사이, 그 어디쯤 : 지식재산과 법

1.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 아르침볼도와 초상권

2. 복사할 수 없는 가치 - 훈민정음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3. 아이돌 의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튀튀와 디자인보호법

4. 소설 속 주인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 바스네초프와 캐릭터

5. 영웅 지우기 - 베토벤과 저작인격권

6. 특허 전쟁 - 라에네크와 청진기

Ⅲ. 마법의 묘약이 필요한 순간 : 아이들과 법

1. 누구를 위한 일기인가 - 메리 카샛과 아동 인권

2.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 셰익스피어와 자녀의 의사

3.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 - 쇼스타코비치와 왈츠

4. 나의 진짜 아빠를 찾아줘 - 푸치니와 인지

5. 배드 파더스 - 클림트와 양육비 소송

Ⅳ. 동행을 위한 배려 : 동물과 법

1.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 나쓰메 소세키와 유기동물

2.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는 개 - 고야와 동물보호

3. 사냥 전리품을 더 이상 운반하지 않겠다 - 얀 파이와 트로피 헌팅

4. 실험동물을 위한 윤리적 배려 - 조셉 라이트와 동물실험

5. 낙마한 미래주의 - 보치오니와 낙마사고

Ⅴ. 변호사가 읽어주는 세상 : 사건사고와 법

1. 그의 부재중 전화 - 아폴론과 스토킹

2. 말다툼에서 시작해 ‘현피’까지 - 푸시킨과 결투

3. 사고와 과오의 차이 - 바흐와 백내장 수술

4. 고부갈등, 언니들의 싸움이다 - 크레안거와 폭행치사

5. 지구를 살려라 - 시슬레와 기후위기

epilogue_ 루벤스의 그림엔 죄가 없지만, 따져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