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단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3년 2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천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고, 주가부양과 기업 밸류업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결핍되어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한국 주식 시장의 정상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적자본과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개혁과 복지정책의 전환이 같이 맞물리면, 중소기업에 일찍 취업해 정년까지 근속해도 노후에 연금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걸림돌과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핀다. 바람직한 기업 밸류업 정책은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촉진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인함으로써 기업 밸류업을 넘어 한국 사회 밸류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은이 : 박상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2022), 『재벌 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 등이 있고, 공저로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_차 례

지은이의 글

제1장 왜 밸류업인가

1. 밸류업이란 무엇인가

2. 밸류업이 한국에 필요할까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4. 바람직한 한국의 기업 밸류업 정책

5.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제2장 주주 자본주의는 최선인가

1.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2.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주주 자본주의

3.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4. 다양한 자본주의

5. 주주 자본주의는 최선일까

제3장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의 나라인가

1.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2. 재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3. 재벌 기업의 사익편취

4.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편취

5. 한국의 소유분산 기업에서 밸류업이 필요한 이유

제4장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 계열의 등장

2.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기업 소유구조

3.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4. 계열의 점증적 해체와 혼합형 기업 소유지배구조 출현

5.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5장 헛다리 짚는 한국의 밸류업 정책

1.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 한일 기업 밸류업 정책 비교

3. 기관투자자와 기업 밸류업

4. 주주친화적 정책과 기업 밸류업

5. 기업 밸류업의 오남용

제6장 기업 밸류업을 위한 조건

1. 출자구조 개혁

2. 소수주주 동의제

3. 국민연금 운용의 정상화

4.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5.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밸류업

부록: 개인투자자에게 기업 밸류업이란?

참고문헌